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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적자국채 지시’ 차관보 카톡 공개…기재부 “검찰 고발”

신재민은 1일 기재부 차관보의 메시지가 담긴 채팅방 캡처 이미지를 공개했다. [사진 고파스 캡처]

신재민은 1일 기재부 차관보의 메시지가 담긴 채팅방 캡처 이미지를 공개했다. [사진 고파스 캡처]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일부러 높이려고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킨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국채업무 담당 차관보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1일 추가 공개했다.
 

“채무비율 덜 떨어뜨리는 게 핵심”
2017년 차관보의 메시지 담겨
신재민 “보고서·카톡 다 공개할 것”
기재부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신 전 사무관은 이날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게시글 3개를 잇달아 올렸다. 앞선 2개는 커뮤니티 지인을 통해 올렸고 마지막 하나는 직접 올렸다. 자신의 폭로에 대한 청와대·기재부의 반박을 재반박하면서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통해 적자 국채 관련된 당시 카톡, 보고서들을 다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가 “국채 관련 카톡 증거”라며 올린 게시글엔 2017년 11월 14일 신 전 사무관과 이름을 가린 채 직위만 나와 있는 ‘차관보’ ‘과장’ 등 총 4명 대화방의 캡처 이미지가 올라왔다. 해당 차관보는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추가경정예산) 부대 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말했고, 신 전 사무관은 “네 이미 상환 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한 뒤 대화는 끝났다.
 
이 내용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당시 (김동연) 부총리님이 8조7000억원 풀로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라는 지시를 한 뒤, (국고국 내부에서 그 지시는) 정말 채권시장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채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대화를 캡처한 이유에 대해선 “당시 국고과장님이 이 방에 안 계셔서 국고과장님 보고용으로 캡처했다”고 말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30일 고파스와 유튜브를 통해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이 2017년 말 발행 가능한 적자 국채 발행 최대 규모를 8조7000억원이 아닌 4조원으로 보고했다가 김동연 당시 부총리에게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책받았다고 주장했다. 2017년의 국가 채무 비율은 박근혜 정권의 책임인데, 이 시기의 채무비율을 낮추면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청와대에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당시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없었으며, 치열한 토론 끝에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에 대해 2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대화방 속 ‘차관보’로 추정되는 조규홍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현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에게도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고객 요청으로 착신이 금지된 상태’였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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