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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 수도꼭지’ 틀어 경착륙 막는다

시진핑. [신화통신=연합뉴스]

시진핑. [신화통신=연합뉴스]

중국 경제 당국은 올해 경제운용 기조로 ‘수도꼭지를 푸는’ 조절에 무게를 뒀다. 긴축을 강조한 지난해의 경제운용과 결이 사뭇 다르다. 안정보다 부양책에 방점이 찍힌 이유는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미국과 갈등으로 불확실성 커져
성장률 6.2~6.3%로 떨어질 듯
긴축 통한 부채리스크 방어보다
적극 부양책으로 경기둔화 차단
시진핑 “감세 늘리고 지방채 확대”

중국은 다급하다. 중국 화징증권은 미국이 올해부터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출품에 25% 관세를 매길 경우 약 0.8%포인트의 국내총생산(GDP)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에선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수출이 둔화하고 경기하강 압력은 커질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의지는 뚜렷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9~21일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 기조와 과제를 확정했다. 당국은 올해 감세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하는 한편 인프라 건설용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경기둔화 흐름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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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후 맥쿼리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거시경제의 초점이 장기적 리스크를 낮추는 것에서 단기적 수요를 진작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부채 감축 등 장기적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개혁보다 단기 리스크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달 24일 “2018년 성장률은 목표였던 ‘6.5% 정도’보다 약간 높은 6.6%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을 우려한 선주문에 힘입어 수출이 성장을 견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올해다. 수출 둔화로 인한 심리적 위축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내수와 투자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경제공작회의에선 지난해보다 더 큰 규모의 감세와 함께 큰 폭의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을 강조했다. 비용 지출을 줄이는 재정 구조개선과 지방정부 부채관리를 강조했던 지난해 회의와 대비된다. 장기적인 지방정부 부채리스크를 줄이는 것보다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확대를 통해 경기둔화 압력을 막는 게 더 다급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콩 명보(明報)는 “지난해 감세를 비롯해 각종 비용 인하 규모가 1조1000억 위안(약 179조원)이고,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발행액이 1조3500억 위안(약 220조원)이었다”며 “올해는 (감세 등이) 이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리차오(李超) 화타이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신규 지방채권 발행 규모는 2조 위안(약 33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중국 경제의 잠재적 뇌관으로 지적되는 부채다.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효과가 가시화되기 전에 돈을 푸는 정책 기조로 돌아설 경우 부채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에서 정책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끈하게 돈을 풀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은 4조 위안(약 653조원) 규모의 초대형 부양책을 펼쳐 고비를 넘겼다. 부양책의 후유증은 몇 년 뒤 본격화됐다. 기업·지방정부의 부채 급증, 공급 과잉, 빚으로 연명하는 국영기업 양산, 그림자 금융 팽창과 함께 부동산 거품 등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08년에 비해 정책적 공간이 매우 좁다”며 “중국 기업의 높은 부채율과 이에 따른 금융 취약성 탓에 당국은 대규모 부양책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내외의 경제기관들이 예측한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6.2~6.3%이다. 지난해 당국의 목표치 ‘6.5% 정도’에서 더 떨어진 수치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과의 마찰 등 대외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경제공작회의는 “전방위 대외개방을 촉진하겠다”며 수출입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제2회 일대일로 정상회의 개최 등 개방정책을 제시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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