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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사무관 '신재민 유튜브' 논란…기재부 긴급회견

[앵커]

국회 운영위에서는 기획 재정부 전직 사무관의 유튜브 폭로전이 또 하나의 논란 거리였습니다. 전직 사무관은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고, 적자성 국채 발행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기획 재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반박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기재부가 작성한 'KT&G 관련 동향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사장 선입임과정에 정부의 개입은 불가능하지만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통해 사장후보자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요구할 수는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7월까지 기재부 사무관으로 일했던 신재민 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신이 이 문건을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재민/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 당시에 청와대에서 KT&G 사장을 바꾸라 지시를 내립니다. (지난해 5월) 보도가 나간 이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왔습니다. 문건을 누가 유출했는지 경위를 파악한다고요.]

기재부는 어제(31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정부와 청와대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 2차관 : 담배사업법상 KT&G에 대해 출자관리과에서 관리하도록 돼있어서 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절대로 (동향 파악) 하지 않습니다.]

신 씨는 또 지난해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해 국가 채무비율이 낮으면 향후 정권의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부총리, 이어 청와대가 필요 이상으로 국채를 발행하라 압박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 역시 사실이 아니며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 2차관 :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되었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으며 최종 논의 결과 기재부는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화면제공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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