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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브렉시트·무역전쟁 담판…새해 세계 경제 5대 변곡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세계 경제가 다시 ‘시계 비행’ 시대로 접어들었다. 성장세 둔화를 비롯해 글로벌 경기 전반에 타격을 줄 휘발성 높은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다. 당장 북미 지역 초관심사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비준부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표결, 그리고 임시 휴전에 들어간 미·중 무역 협상까지, 세계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올해 5대 변곡점을 정리했다.
 
USMCA 비준 시 한국 자동차 수출 가장 큰 피해
지난해 11월 USMCA 서명식을 가진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AP=연합뉴스]

지난해 11월 USMCA 서명식을 가진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AP=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출범하는 116대 미 의회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USMCA의 비준 여부를 논의한다.
 
USMCA에 따라 캐나다·멕시코는 각각 연간 자동차 260만 대에 한해 관세를 미국으로부터 면제받는다. 문제는 당사국(멕시코·캐나다)을 제외한 수입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USMCA 부속서에 포함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다. 관세 부과 대상국에는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한국·독일·일본 등이 포함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특히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 완성차에 고율 관세를 새로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 대수 감소율은 22.7%로 가장 높았다. 이후 일본(21.5%)·중국(21.3%)·독일(21.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수출 감소 대수는 일본(42만 대)·한국(16만 대)·독일(15만 대) 순으로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의회가 조속히 비준하지 않을 경우) NAFTA를 탈퇴하겠다”며 민주당 주도의 의회를 밀어붙이고 있다. NYT는 “세 국가가 ‘무협정’ 상태에 놓인다면 당사국 간 관세가 최대 150%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선 USMCA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다수의 하원에서는 친(親)노동자 조항 추가를 요구하고 있어 비준이 지체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미 의회는 90회기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며 “노동자 조항을 강화하거나, NAFTA를 탈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브렉시트 현실화되면 EU 수출국 타격
지난해 12월 영국 의회 밖에서 한 시위자가 브렉시트 반대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영국 의회 밖에서 한 시위자가 브렉시트 반대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달 14일께 영국의 운명이 결정된다. 브렉시트가 의회 표결에 부쳐진다. 표결 시한은 3월 29일이다.
 
현재 영국과 유럽연합(EU)의 합의안은 ‘소프트 브렉시트(11월 25일 합의)’다. EU 관세 동맹에 한시적으로 잔류(backdrop)하는 조건이다. 반면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하드 브렉시트’가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
 
어떤 형태든 브렉시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는 미국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영국 내 최대 투자국(약 5880억 달러)인 미국 기업이 현지 사업을 철수한다면 현지 직원 100만 명의 고용 신분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을 기반으로 EU 시장과 교류하던 기업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내 자동차 공장에서 차를 생산해 EU 국가에 수출하는 일본 자동차기업 도요타·닛산은 오는 3월(브렉시트 표결 시한)에 맞춰 공장 운영 중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시나리오는 또 있다. 영국이 협정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다. 이 경우 관세 부과를 막는 안전장치가 사라진다. 영국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가 최대 74%(담배) 오를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소프트 브렉시트의 경우 EU 국내 총생산이 0.04% 감소하는데 그치지만, 노 브렉시트는 1.5~1.6%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중 무역협상 합의 불발 시 아시아 경제 타격
지난달 1일 G20 정상회의에서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두 정상은 무역전쟁에 대한 휴전을 선언했다. [AP=연합뉴스]

지난달 1일 G20 정상회의에서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두 정상은 무역전쟁에 대한 휴전을 선언했다. [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1일 합의한 무역전쟁 휴전 기한은 오는 3월 1일이다. 지난해 양국은 3600억 달러(약 403조 원)어치의 양국 수입품에 관세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관세율을 대폭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무역전쟁 합의가 불발될 경우 그 여파가 세계 경제로 번진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함에 따라 주변국이 덩달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FT는 한국 자동차, 호주산 철광석, 태국 관광 등을 ‘중국 수요 둔화 리스크’로 꼽았다.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첨단 전자기기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만의 경우 무역 규모 감소에 따른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루이스 쿠리지 아시아 경제 수석은 “중국이 국내 수요 부양책을 펼치는 등 대응에 나서겠지만 향후 2년간 (미·중 무역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IMF는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할 경우 세계 교역 증가율이 지난해 4.2%에서 올해 4.0%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금리 인상, 신흥국에 타격?
제롬 파월 미국 Fed 의장. [AP=연합뉴스]

제롬 파월 미국 Fed 의장. [AP=연합뉴스]

 
지난해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금리 인상 횟수 예상을 3차례에서 2차례로 낮췄다. 미국과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속도 조절’ 의사를 밝힌 것이다. Fed는 지난해만 총 4차례 금리를 올렸다.
 
Fed의 금리 인상 횟수와 강도는 결국 ‘신흥국 리스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 금리 인상에 따른 고위험군 국가로 터키·아르헨티나·이집트·미얀마·남아프리카공화국·우크라이나 등 6개국을 꼽았다. 올해 Fed가 금리를 올릴 경우 미국과 금리 차 확대로 인해 이들 국가 내 국제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신흥국 일부에선 국제자본 엑소더스 조짐이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지난달 초까지 신흥국 증시와 채권시장에서 유출된 투자 자금은 261억 달러(약 29조 원)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흥국의 외환위기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11개 주요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평균 13%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2000년 이후 세 번째로 큰 하락률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인도네시아를 비롯, 외환보유고가 줄고 있는 동남아시아 역시 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모디노믹스, 인도 총선에 달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EPA=연합뉴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EPA=연합뉴스]

 
올해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선거가 곳곳에서 열린다. 인도·인도네시아(4~5월)와 유럽 의회(5월 23~26일) 선거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4년 집권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외국인 투자 확대와 제조업 육성이 핵심인 ‘모디노믹스’를 내걸어 연평균 7% 이상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올해 4월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인도인민당(BJP)이 승리할 경우 더욱 수월하게 외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망이 밝진 않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5개 주(州) 지방선거에서 모디 총리의 BJP가 전패한 것이다. 앞서 BJP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각종 총선 여론조사와 정반대 결과였다.
 
같은 달 열리는 인도네시아 대선에선 조코 위도도 대통령 재선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2015년 취임한 그는 6년에 걸쳐 4800조 루피아(약 369조 원) 상당이 투입되는 247가지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5%)이 위도도 대통령의 취임 당시 공약(7%)에 못 미친 것이다.
 
유럽의회 선거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극우 정당의 득세 여부다. 이들이 유럽의회를 장악해 ‘선심성 지출’을 확대할 경우 국가별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럽 각국에서 힘을 얻고 있는 민족주의 득세 파장에 비하면 브렉시트는 그저 해프닝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브렉시트 이상의 불확실성이 유럽 대륙을 덮칠 수 있다는 경고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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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