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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법 논란에 제야 행사 불참…다른 시·도는 문제 없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임현동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임현동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오후 9시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리는 ‘2018 송년 임진각 제야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1999년부터 매년 12월 31일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야 행사를 해왔다. 이번 불참이 궁금증을 일으키는 이유다. 
 
경기도 측은 “지난달 30일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임진각 제야 행사에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방송 인터뷰를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번 질의는 공식 행사마다 선관위에 사전 문의를 한다는 이 지사의 뜻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선관위는 질의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지상파 방송 중계 비용을 도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제한한 제114조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올해 제야 행사의 방송 제작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한다. 경기도의 용역을 받은 행사업체가 방송사와 계약해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임진각 제야의 종 타종. [연합뉴스=경기도 제공]

경기도 임진각 제야의 종 타종. [연합뉴스=경기도 제공]

경기도 선관위는 생방송 지원을 두고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 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례적·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보통의 사회 규칙상 연례적으로 해온 것으로 본다면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지상파 방송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치단체장은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지상파 방송국은 경기도에 있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머물더라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어 위반이 아니라고 확답할 수 없다는 것이 도 선관위의 설명이다. 다만 문제가 없다고 본 판례도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자체장의 제야 행사 참석 관련 질의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생방송’, ‘제야 행사’, ‘참석’, ‘방송 인터뷰’ 같은 세부 상황을 각각 고려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답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선관위 해석에 따라 제야 행사 지원을 의례적 직무상 행위로 보고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되 이 지사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하나하나마다 대상과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관위 해석에 곤혹스러움을 내비쳤다. 
2017년 12월 31일 서울 중구 보신각 주변에서 관계자들이 제야의종 타종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2017년 12월 31일 서울 중구 보신각 주변에서 관계자들이 제야의종 타종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다른 지자체는 어떨까. 한 광역 지자체 관계자는 “여러 시·도가 행사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야 행사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에 비슷한 사례가 많다면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유가 돼 법을 위반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면서도 “이를 사회 상규로 판단할지가 문제이며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원=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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