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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재민 고소·고발 검토…靑 강요도 없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등 주장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등 주장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하고,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기재부 차관이 긴급 해명 브리핑을 열고 진화에 나섰다. 요지는 “사실과 다르다”였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유튜브 내용 등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구 차관은 브리핑에서 “5월 16일 MBC에서 보도한 KT&G 관련 동향 보고자료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맡고있는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이라며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것이지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보고서 작성 시점인 2018년 1월 당시,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 담배 회사인 인도네시아 트리삭티 인수 관련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전직 KT&G 임직원의 당시 백복인 사장에 대한 검찰고발이 있었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담배사업법상 관리 ㆍ감독 주무기관으로서 충분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KT&G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추위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동향 보고 문서의 기본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투브 개인방송을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올린 이는 신재민씨로 그는 올해 7월까지 기재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지난 29일 올라온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다. [유튜브 캡쳐]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투브 개인방송을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올린 이는 신재민씨로 그는 올해 7월까지 기재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지난 29일 올라온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다. [유튜브 캡쳐]

지난해 11월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시 국채 조기 상환 및 적자 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구 차관은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세수여건, 당시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다. 최종논의 결과 의견이 모아져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실을 폭로한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선 “(신 전 사무관은) KT&G 관련 자료 유출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인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다. 따라서 KT&G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따라서 KT&G 건 관련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29일 유튜브 개인방송을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30일엔 두 번째 동영상을 통해 “지난해 8조7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려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고 추가 폭로했다. 다음은 구 차관의 브리핑 일문일답.
 
지난해 11월에 하루 전 바이백(국채 매입)을 취소한 건 전례가 없던 일이다. 그 당시 채권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바이백은 왜 취소한 건가.
바이백 1조원 조기상환을 취소한 것은 실무적으로 상환 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연말 세수 등 자금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부 토론을 거쳐서 결정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당시 초과 세수 활용과 관련해 일종의 ‘리스케줄’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게 전부 기재부의 독자적 판단인지 아니면 청와대와 협의가 있었던 사항인지 궁금하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관련 기관이 논의해서 의사 결정했다.
 
모 일간지에 보도된 다른 사무관과 직원 간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다. 김동연 전 부총리나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 등 입장은 들어봤는지.
직접 업무를 담당한 사무관이 아닌 사람끼리 오간 얘기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KT&G 관련 사항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당시 차관이 해당 과에 관련 현황을 문의한 적이 있었다. 담당 과에서 기업은행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으나 최종적으로 차관께 보고드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문서가 유출되고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은 어떻게 된 건가.
지난해 연말 당시 세수 여건이 좋았다. 당초 국채 발행 규모가 28조7000억원이었는데 당시 20조원이 발행되고 나서 세수 여건이 생각보다 좋았다. 그래서 국채를 추가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논의한 결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문서 유출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사실이다. 당시에는 누가 유출한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이 유출했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다.
 
KT&G 동향 문건을 작성해놓고 차관에게 왜 보고하지 않았는지.
동향 문건을 보면 당시 여러 가지 KT&G 관련 상황, 그러니까 언론에서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얘기를 보도하고 금감원에서 조사하는 상황, 임원이 사장을 고발한 상황 등을 봤을 때 담배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로서는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었던 사항이다. 차관 일정이 여러 일로 바쁘고 한 과정에서 보고가 안 된 거로 파악하고 있다.
 
추가 국채발행 관련해 발행할지 말지 토론하는 과정이었다고 했는데 세수가 많은 상황에서 추가 국채를 발행하는 것의 장점이라든가 발행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건지, 그게 왜 치열한 논의 과정이 필요했나.
국채시장이라는 게 한편에서 국채 물량을 공급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자가 투입되기 때문에 세수 여건이 좋으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채를 더 발행하는 게 물량 공급 차원에서 좋으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게 세입 여건에서 좋느냐 논의를 한다. 그런 논의를 거쳐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신 전 사무관이 얘기한 거다. 그 정도로 정부 내에서는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다는 반증이다.
 
다른 민영화한 기업에 대해서 평소 기재부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KT&G는 담배사업법상 출자관리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다.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향 파악을) 하지 않는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러 법적 검토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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