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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비서관 출석’ 문제 놓고 여야 충돌…“행정관이 웬 말”vs“요구 타당치 않아”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청와대 특감반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청와대 특감반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31일 오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소집된 국회 운영회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부터 난항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민정수석 산하 비서관들의 증인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여야 운영위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한국당 운영위원인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운영위에 민정수석과 더불어 민정수석 산하의 4개 비서관이 모두 출석할 거로 예상했고 모두 기대했다. 그런데 민정수석 혼자만 나오게 됐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겠나”라면서 이들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또 “민정수석은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네분의 비서관이 보좌하는 것이지 오늘처럼 느닷없이 행정관이 보좌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나”라고 말했다.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운영위 소집의 출석 대상자는 명확하게 여야 간에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으로 합의를 했다”면서 “지금 와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 실장과 조 수석을 명기한 이유는 그동안 ‘민정수석이 안 나오는 것이 관행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민정수석이 나온다면 당연히 민정수석의 업무를 보좌하는 그 비서관들이 나오는 게 지당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정수석 산하의 비서관 4명이 나오는 것을 합의하지 않았다는 (여당 측 입장은) 정말 합의를 오도하는 것”이라며 “민정수석과 같이 일하는 비서관들과 사건의 핵심 고리인 두 비서관을 꼭 출석시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조 수석이 출석한다고 하면 이 문제에서 특히 핵심적인 박형철 비서관은 당연히 출석하는 거로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물론 당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출석을 담보하라고 야당이 요구하고 최종 합의를 본 것도 맞고 비서관 출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 다만 비서관들이 출석하지 않기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것처럼 말하는 건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추가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 국회법을 거론하며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영교 의원은 “증인을 출석을 시키려면 비서관들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국회법에 따라 최소 일주일 전에는 요청을 해야 한다”며 “마음대로 되는 곳이 아닌 게 국회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을 보면 증인출석의 요구일로부터 7일 전에 송달이 돼야 한다”면서 “이것을 여야 간에 합의가 됐다고 해서 법 규정을 무시하고 증인출석을 시킬 수 있느냐. 그거 아닌 것은 다들 아시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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