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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줄어드나… 공정위, 본사 재료비 ‘뻥튀기’ 못하도록 정보공개 확대

가맹 본사가 가맹점에 치즈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정우현(80) 전 회장의 동생 회사를 끼워 넣어 일명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미스터피자 식 갑질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가맹 본사ㆍ가맹점 간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다.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에선 직전년도 공급가격 공개대상 범위를 품목별 구매대금 합 기준 상위 50%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피자 가맹점이 본사에서 재료를 구매할 때 부재료가 아니라 가격 비중이 높은 피자 도우나 치즈 등 주요 재료에 대한 공급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선 표준양식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단가에 이윤을 붙이는 방법으로 받는 가맹금)의 지급 규모, 가맹점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 비율을 적도록 했다. 또 공급품목별 차액가맹금이 있는지 표시하고, 주요 품목과 관련한 전년도 공급가격 상ㆍ하한 정보를 적도록 바꿨다. 
'치즈 통행세'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지난해 6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치즈 통행세'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지난해 6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개정안은 또 가맹본부 대표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경우 누가, 어떤 상품ㆍ용역으로,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도 정보공개서에 담도록 했다.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가도 공개하도록 했다. 미스터피자 ‘치즈 통행세’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가맹점 영업지역 내 타 사업자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ㆍ용역을 제공하는지, 온라인과 같이 비대면 방식으로 공급하는지도 적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상품ㆍ용역을 경쟁사 또는 온라인에 공급하면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열흘 동안 이해 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점주가 지출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창업 시 다른 가맹본부와 정보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며 “‘프랜차이즈 갑질’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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