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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급 공무원 초봉 159만원···文 대통령의 연봉은?

내년 공무원 보수가 1.8% 오른다. 산불 진압용 헬기 정비사와 해난 구조대, 해군 특수전전단(UDT) 등 열악한 여건에서 현장·위험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수당이 더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2629만원으로 책정됐다.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포함한 보수 총액은 2억6625만7000원이다.

 
올 1월 초 대구 달성군에서 열린 소방헬기 산불진화 훈련. 내년부터는 산불 진압용 헬기에 탑승하는 정비사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부 수당이 인상된다. [뉴스1]

올 1월 초 대구 달성군에서 열린 소방헬기 산불진화 훈련. 내년부터는 산불 진압용 헬기에 탑승하는 정비사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부 수당이 인상된다. [뉴스1]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공무원임금 인상률 1.8%는 최근 5년 새 가장 낮다. 공무원 임금은 2014년 1.7%가 오른 뒤 2015~18년에는 2.6~3.8%를 기록했다. 지윤경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장은 “공무원 처우 개선율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등 경제 여건과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며 “특히 올해는 현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과 공동육아 장려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보수 규정에 따르면 9급 공무원의 경우 월 보수가 1호봉은 159만2400원, 31호봉이 317만100원이 된다. 9급 1·2호봉과 국군 하사 등 최저 임금(월 174만515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추가 인상분이 적용됐다. 7급은 1호봉이 182만1900원, 31호봉이 382만500원이다. 공무원 보수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포함된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단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 내년 인상분을 전액 반납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은 올해 보수 인상분 2.6% 중 0.6%를 반납한 바 있어 내년에는 실제로는 0.6% 상당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지난해보다 149만9000원 오른 2억2629만7000원이다. 직급보조비(월 320만원)와 정액급식비(월 13만원)를 포함한 보수 총액은 2억6625만7000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억7543만원을 받는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3272만원, 장관(급)은 1억2900만원이다. 국가보훈처장은 지난해부터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인사혁신처장과 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1억2714만원, 차관(급)은 1억2528만원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거나 상시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무·현장직 공무원의 일부 수당을 늘린다. 산불 진압용 헬기 정비사의 특수업무수당은 매달 최고 15만7000원에서 23만5000원으로 오른다. UDT나 해난구조대(SSU) 대원에게는 교육기간(4개월) 중 매달 1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태풍·지진·화재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하루 8000원(월 5만원 상한)의 수당을 준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20% 이상 오른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수당을 월 봉급액은 40%에서 50%로 인상한다. 상·하한액은 각각 20만원 오른 120만원과 70만원이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보수 감액 규정은 강화한다. 파면이나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를 받거나 금품 및 성 관련 비위 행위로 직위 해제된 경우 등이다. 과거에는 이런 사유로 직위 해제된 기간 중 첫 3개월간 월 봉급의 70%, 4개월째부터는 40%를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각각 50%, 30%로 낮춘다. 각종 수당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사병의 봉급은 동결된다. 병장의 경우 월 40만5700원을 받는다. 상병·일병·이병은 각각 36만6200원, 33만1300원, 30만6100원이다. 사병의 보수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격년마다 인상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사병 월급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국민 접점·현장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수 및 수당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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