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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측정 위해 붙잡아 둔건 불법 체포 아니다”

경찰이 음주단속을 벌이는 모습. [뉴스1]

경찰이 음주단속을 벌이는 모습. [뉴스1]

경찰이 음주 측정을 위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를 잠시 붙잡아둔 것은 불법 체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오모(27)씨에 대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2016년 5월 2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이 유턴할 때 충돌할 뻔하자 상대 운전자 이모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오씨는 상대 운전자가 현장을 피하자 이씨 차량을 쫓아가 욕설을 한 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상대방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씨에게 음주감지기를 갖다 댔지만 음주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이씨가 역으로 신고자인 오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목했다. 오씨에게 취기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음주감지기 시험을 했고 오씨에게서 음주 반응이 나타났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추궁하자 오씨는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 경찰서에 가서 밝히겠다"며 직접 순찰차에 올라탔다. 하지만 경찰이 정밀 측정을 위해 음주측정기가 있는 인근 지구대로 향하자 돌변한 오씨는 갑자기 "집에 가겠다"며 하차를 요구했다. 경찰은 인근 지구대에 음주측정기를 현장으로 가져오라고 한 뒤 오씨를 하차시켰다.
 
순찰차에서 내린 오씨가 편도 2차로 도로에 뛰어들어 "살려달라"고 외치는 등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경찰은 음주측정기가 도착할 때까지 5분가량 오씨를 가지 못하게 제지했다. 경찰은 오씨가 음주측정기가 도착한 이후에도 네 차례나 불응하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며 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원심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하다"며 오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순찰차에서 내려 집에 가려는 오씨를 경찰이 붙잡아 둔 것은 적법한 체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 체포라는 것이다. 이어 "오씨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는 불법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오씨가 음주 측정에 불응했더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났으면 이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은 예정된 것"이라며 "경찰관의 일련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씨가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도주함으로써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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