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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격화된 한·일 레이더 갈등, 신속히 대화로 봉합해야

사격통제 레이더 가동 여부를 둘러싼 한·일 간 공방이 일본 측의 동영상 공개로 악화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양측이 막 대화로 문제를 풀려는 시점에 일본 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며 녹화 영상을 돌린 건 적절치 않다. 방위성 반대에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떨어진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 문제의 영상을 공개토록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맞는다면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북핵 위기를 눈앞에 두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도 시원치 않을 두 나라가 서로 헐뜯도록 부추기는 셈인 까닭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광개토함이 일 초계기에 공격 직전에 쓰는 사격통제 레이더를 쐈는지 여부다. 일본 측이 공개한 영상에는 사격통제 레이더에 의해 초계기가 조준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일본 측은 결정적 증거인 레이더의 주파수 정보는 군사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본 측은 자신들의 주장이 확실하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한국 측도 “쏜 적이 없다”고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를 내놔야 한다.
 
양측이 내놓은 증거들을 통해 진상이 가려지면 잘못한 쪽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하루빨리 갈등을 봉합하는 게 옳다. 한·일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단 둘뿐인 자유 민주주의 국가다. 북핵 위기를 함께 마주한 상황에서 긴밀하게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헐뜯는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8일 채택된 일본 방위대강에서는 안보협력 파트너로서의 한국 순위가 2위에서 5위로 밀렸다고 한다. 이번에 한국은 미국·호주·인도·동남아연합에 이어 일본의 다섯 번째 안보협력 대상국으로 소개됐다. 지정학적으로 일본이 더는 한국을 핵심적인 안보 파트너로 삼지 않겠다는 건 현명하지 않다. 양측은 거듭된 여러 갈등을 신속하게 풀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게 서로를 위해 옳다. 우리 외교부의 대일외교도 이럴 때일수록 분주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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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