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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州,1월부터 이혼부부의 반려동물 '친권' 판결 강화



【서울=뉴시스】 이운호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혼한 부부가 소유했던 반려동물을 '재산'이 아닌 '자식'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법이 발효된다.

29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 판사들은 이혼한 부부 중 어느 쪽에 반려동물의 보호권을 줄 것인지 판결을 내릴 때 반려동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자식 또는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이혼 재판 때 판사는 부부 중 어떤 쪽이 평소 반려동물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교감을 나눴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반려동물을 데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 또는 보호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

동물보호단체들은 캘리포니아 주의 이번 조치가 애완동물을 단순한 재산으로 치부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하나의 생명체로서 대우하는 초석이 됐다며 환영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 발의한 데이비드 쿼크 의원은 “(해당 법은)자동차와 같은 재산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 법이 (동물 권리에 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이혼 법정이 애완동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4년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이혼 분쟁 중 반려동물과 관련된 갈등 경우 88%는 개, 5%는 고양이, 1%는 말의 양육권 문제로 발생하였다. 나머지 6%는 이구아나, 비단뱀, 바다 거북이 등이다.

이혼 부부들의 반려동물 양육권 분쟁 소송이 지난 10년 동안 증가하면서, 판사들 역시 관련 문제에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 샌디에이고에서 2000년에 시작된 애완동물 양육권 소송은 2년 동안 계속되었고, 동물행동학자 등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이 과정에서 총 15만달러(약 1억6700만원)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unoism@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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