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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앞둔 최저임금 시행령..."임금격차 최대 40% 형평성 훼손"

지난 7월 충남 당진시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출입문에 '알바 문의 사절'이라는 문구를 붙인채 상품을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충남 당진시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출입문에 '알바 문의 사절'이라는 문구를 붙인채 상품을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것을 예고함에 따라 재계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최저시급 근로자 사이에 최저임금 격차가 최대 40%까지 벌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경연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나 사업장별로 약정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등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이 크게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정 주휴수당이 없어 2019년 기준 1시간당 최저시급 8350원을 받는다. 그러나 법정 주휴수당과 약정 휴일수당을 1일씩 받는 기업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1만 1661원을 받는다. 최저시급보다 39.7% 높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준수하려면 주당 유급휴일이 2일인 기업 근로자에게는 월 근로시간(174시간)에 무노동 시간(69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총 243시간에 대한 최저시급을 적용(234시간 ×8350원)한 202만905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실제 근로시간(17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1661원인 셈이 된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근로자 사이에 실제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이 최대 40%까지 확대돼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또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 법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한경연이 최근 108개 대기업의 유급휴일 수를 조사한 결과 1일은 52.8%, 1일 초과 2일 미만은 13.9%, 2일 이상은 33.3%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2일 이상 기업은 모두 노조가 있는 기업이어서 약정휴일 관련 임금체계 개편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임금인상이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중소기업 임금 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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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