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단독] "검·경에 빚지지 말라는 文…김태우 사건 그래서 공개"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하루 앞둔 30일 김태우 사건을 공개한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기념사를 듣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기념사를 듣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사건 초기 김 수사관을 검찰로 복귀시키고 조용히 넘어가는 선택지도 없지 않았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빚을 져서는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를 감수하는 방향을 택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결국 조국 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게 됐다.
초반까지는 조 수석이 야당에 두들겨 맞는 게 대책이라면 대책이었다. 처음부터 김태우 수사관 관련 사실을 공개할 경우 대통령 지지율 등 정무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솔직히 이 정도는 생각하지 못했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민간인사찰 관련 조국 민정수석 사퇴를 촉구하는 범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조 수석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민간인사찰 관련 조국 민정수석 사퇴를 촉구하는 범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조 수석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은데, 조 수석 출석으로 다 해명될 수 있을까.
조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해 설명하면 정리될 수 있다. 사실 복잡하지 않은 사안이다. 조 수석도 상시 운영위 출석에 대한 첫 번째 전례를 만드는 점에서 고민이 있었지만, 이미 나갈 준비가 돼 있다. 검사 출신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도 자신이 있어 한다.
 
김 수사관의 비위 사실에 대한 대처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배경이 있나.
옛날이었다면 조용히 덮고 김 수사관을 검찰로 돌려보내는 선에서 마무리했을 수도 있는 일이다. 사건의 발단은 김 수사관의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이었다. 김 수사관과 최모 사업가의 관계는 우리도 알고 있었다. 경찰 측에서 연락을 해왔는데 만약 청와대가 사건을 덮었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은폐다. 나중에 알려질 경우 정권 도덕성에 더 큰 타격이 된다.
 
문 대통령의 생각도 그러했나.
당연히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의 결정에 동의했기 때문에 재신임 발언 등이 나왔다. 대통령의 생각은 분명하다. ‘권력기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빚을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김태우 사건을 덮었다면 전모를 알고 있는 경찰에 ‘빚’을 지게 된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경찰 내에도 수사ㆍ행정경찰 분리, 경찰대 개편 등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2003년 10월 재정경제위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문재인 당시 청와대민정수석이 선서하고 있다. 중앙포토

2003년 10월 재정경제위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문재인 당시 청와대민정수석이 선서하고 있다. 중앙포토

‘빚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은 모든 권력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나.
조 수석이 지난해 취임을 하면서 ‘검찰에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이 검찰에 빚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실제 검사장 등과의 통화는 없었다. 만약 있었다면 조 수석이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인사 과정에서 검증의 한계를 보인 사례가 많았다. 국정원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증 결과에 대해 한계를 노출했지만, IO를 부활시키지 않았다. 이 유혹에 빠지면 국정원에 빚을 지고 계속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빚을 진다’는 데 민감한 이유는.
만약 이번 김태우 사건을 두고 경찰에 은폐를 지시했다면 경찰 개혁 과정에서 경찰이 저항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은폐가 아닌 검찰에 공식 징계를 요청했다. 권력기관에 빚을 지면 이들 기관에 대한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그래도 특감반 관리 소홀은 조 수석의 책임 아닌가.
조 수석도 포괄적 책임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다. 감찰 결과 발표 직후 운영위 출석을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솔직히 (문제가 많은) 김태우 수사관을 왜 뽑았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
 
특감반 직원이 환경부에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답답하다. 다만 김 수사관 말고 다른 감찰반원도 모두 그렇게 했다고는 보지 말아달라. 자칫 위험 수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특감반 활동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특감반 활동 규칙을 이번에 새롭게 정비했다.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은 틀림없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창성동 별관 내 위치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뉴스1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창성동 별관 내 위치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뉴스1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