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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제 첫 도입…스프링클러 설치 소급적용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화재위험평가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도 소급 적용된다.

소방청은 30일 제3차(2019~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화재위험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법 적용대상이 아닌 업종은 평가지표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한다. 평가결과는 위험유발지수로 환산된다. 점수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저위험군(A·B)은 주의 단계다. 자체적인 화재예방과 안전대책이 시행된다. 불안 단계인 중위험군(C·D)의 경우 정부는 특별조사를, 민간은 시설점검과 안전관리에 나선다.

고위험군(E)은 위험 단계다. 신규의 경우 지정·관리된다, 기존업소는 조치명령이 내려진다.

건축된지가 오래돼 과거 소방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이 미비된 건물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 특성과 수용인원 등이 고려된다.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효성도 확보한다.

모든 필로티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제한된다. 필로티 상부 1개 층까지는 마감 재료를 준불연재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화재시에는 양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도 도입된다.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도 마련된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업 의무교육 대상을 현행 1인에서 모든 종사자로 확대하고 사이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장기적으로는 소방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 안전공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와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체계도 과실책임주의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바꾼다. 보험 지급금액도 대인의 경우 1억원이던 것을 1억5000만원으로 상향시켜 보상효과를 높인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고시원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계획보다 조기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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