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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부정·성비위 적발시 10년간 참여제한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내년에 새로 선정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미성년 저자의 논문 끼워넣거나 연구부정을 저지른 연구자들은 설 곳이 없어진다.



교육부가 30일 확정·발표한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에 따르면 신규 사업 과제에 연구자의 미성년 저자가 연구에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비위, 갑질, 연구비 횡령, 부실학회에 참가한 사실이 적발된 연구자는 국가 연구 참여 제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인문사회 분야와 이공 분야 모두 신진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 부설 연구소 역시 특성화와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연구부정행위 막고 비위 연구자 즉시 배제



올해 각종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지원사업에 미성년 자녀의 학생부종합전형에 유리하게 기재할 목적으로 참여시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신규 사업 과제에 연구자의 미성년 저자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전 승인 없이 참여한 경우 협약위반으로 학술진흥법에 따라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향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할 예정이다.



성비위 등 갑질 연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강화한다. 대학 자체 감사 및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를 저질렀거나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교수에 대해서도 사업비 지급을 중지한다. 향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술진흥법을 개정해 부당한 저자 표기나 연구비 횡령, 부실학회 참가 등 연구부정행위 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참여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연구부정행위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기로 했다.



연구비 총액 상위 20개 대학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실태 평가를 실시한다. 우선 내년에 시범실시하며, 2020년 본격적으로 진행해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보호·소외학문 및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



인문사회 분야는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근 5년간 지원이 부족했던 ▲문헌정보학 ▲인류학 ▲지리학 ▲회계학 ▲행정학 등 5개 학문분야 위주로 우선 지원한다.



신진연구자가 새로운 학문분야에 도전하고 창의적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진연구자지원 사업에 창의도전·소외보호 유형을 신설해 학문 간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는 국내연구자가 해외명저·학술서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명저번역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9억원에서 내년 18억원으로 2배 증액한다.



우수한 해외이론과 학문의 최신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외학술서 및 이론서에 대한 번역 유형을 신설해, 그동안 언어의 한계로 연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식 창출 유도를 위한 학제간 융복합 공동 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공동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내 융·복합연구(인문-과학기술) 유형을 신설해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공 분야는 기초학문에 대한 보호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보호가 필요하거나 소외된 연구분야 지원단가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끌어올리고, 학생인건비로 3000만원을 사용하도록 했다. 올해는 36개 과제에 15억원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100개 과제에 6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문 분야별로 연구지원 동향과 수급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원해야할 연구 분야에 대한 정의와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지역대학의 연구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담겼다. 역량 있는 지역대학과 의지 있는 교원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박사후연구원 채용시 지원단가를 최대 1억 원까지 끌어올렸고, 앞으로 16개 연구관리 전문기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대학 지원 연구비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적정 과제수 및 지원단가를 산출할 계획이다.



신진 연구인력의 경우 지원을 내실화해 안정적인 창의·도전 연구가 이뤄지도록 한다. 대학 내 연구전담계층으로 고용된 박사후연구원 및 비전임교원은 연차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급한다. 1차년도는 5000만원을 지원하고, 평가를 거쳐 2, 3차년도에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 연구소 특성화와 자립 지원 강화



올해 61개 연구소에 162억원을 지원한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지원액은 129개 연구소에 337억원을 지원한다. 기존의 연구소지원사업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단일화하고, 지원유형을 다양화해 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공 분야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성화와 자립을 유도하고, 우수 연구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였다. 지원이 종료된 연구소 중 성과가 우수한 8개소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6년간 추가 지원한다.



내년에 신규 선정하는 12개 연구소 중 기초과학분야 연구소 4개에 대해서는 연구소장의 책임 하에 소규모 씨앗형 연구사업을 연구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의 단독 연구장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연구장비 교체나 전문 인력 배치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규 20개소에 시설당 7억원 내외씩 총 17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제도개선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 일정과 신규과제 공모내용, 상세 추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한국학진흥사업단 홈페이지(www.ksps.aks.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술연구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단기적·양적 성과에 치우치지 않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학술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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