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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미국에 양보 안 하면 진짜 관세폭탄 맞는다

지난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마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주석(왼쪽)은 무역전쟁에 대한 휴전을 선언했다. [AP=연합뉴스]

지난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마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주석(왼쪽)은 무역전쟁에 대한 휴전을 선언했다. [AP=연합뉴스]

새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하는 점이다. 두 나라는 치열하게 밀고 당기고 있다. 주요 의제는 두 가지다. 두 나라 사이 막대한 무역 불균형과 기술 보호(지식 재산권 보호)다. 역사적으로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는 타협이 어렵진 않았다. 하지만 기술 문제를 두고선 대화 자체조차 힘들었다. 두 나라 무역협상이 사실상 중국의 기술 전쟁에 달려 있는 모양새다. 합의가 이뤄질까 아니면 결렬될까. 최근 방한한 로버트 앳킨슨 워싱턴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대표를 따로 만나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인 기술 전쟁에 대해 인터뷰했다. ITIF는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와 쌍벽을 이루는 기술 싱크탱크로 불린다.
 
로버트 앳킨슨

로버트 앳킨슨

두 나라가 기술 문제에 대해 타협할까.
“이제 공은 중국 쪽에 있다. 중국도 타협을 원하고 있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타협을 원한다. 내가 알기론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은 무역전쟁을 계속 끌고 갈 마음이 없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라이트하이저는 타협 자체보다 ‘좋은 타협’을 원한다.”
 
좋은 타협이란 무엇인가.
“우선 라이트하이저는 중국이 반강제로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어한다. 일본과 독일 철도 차량 제작회사들은 중국의 초고속 철도 건설에 참여했다. 중국은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참여 자체를 막겠다고 압박했다. 기업들은 거대한 중국 시장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요구를 들어줬다. 중국 철도차량 회사는 반 강제로 넘겨받은 기술로 만든 초고속 열차를 다른 나라에 팔고 있다. 그것도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말이다.”
 
그런 기술 이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기술 이전은 막기는 어렵다. 다만,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보조금 지급은 중단하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다. 보조금은 2025년까지 눈에 띄게 줄이도록 압박하고 있기도 하다. 보조금은 자원 낭비다. 중국 농업 등의 생산성이 형편없이 낮다. 보조금 때문에 중국인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일이다.”
 
중국 정부가 양보할까.
“트럼프는 말로 때우려는 중국인들을 전혀 믿지 않는다.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 사람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선전 조직을 활용해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협상이 6개월 이내에 결실을 맺지 않으면 모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매기겠다고 공언했다. 올 상반기와 견주면 중국이 양보할 확률은 높아졌다.”
 
중국이 미국의 기술보호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서 ‘중국제조 2025’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길은 없다. 물론 중국이 기술 자립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자국 시장 접근을 막겠다고 압박해 기술을 강제적으로 이전받지는 말라는 얘기다.”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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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