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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36개월 대체복무' 방안 둘러싼 갑론을박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과 관련해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복무기관은 교정기관 쪽으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스1]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과 관련해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복무기관은 교정기관 쪽으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스1]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교도소(교정시설) 36개월 합숙 근무로 결정되자 각계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번 정부안이 징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비판했다. 반면 일반 시민 사이에서는 적합하다는 의견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국방부는 28일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무 기간을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고 교정시설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며 합숙 근무하는 내용이다.
 
이에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임재성 변호사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김수정·오재창 변호사는 이날 '정부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안 수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대체복무의) 여건이나 강도가 현역병보다 무거운 상황에서 복무 기간까지 2배로 설정하면 형평성은 무너지고 대체복무제는 징벌로 기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이자 반전(反戰) 활동가인 이용석 씨는 "대체복무제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하는데 국방부 안은 그러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씨는 "가장 큰 문제는 (대체복무 기관이) 교정시설이라는 것보다 단일한 시설이라는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를 보면 대체복무가 어떻게 국가와 사회에 보탬이 될지 고려해 공공적인 일, 사회 취약층을 돌보는 일을 다양하게 시킨다"고 덧붙였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손 모(37·남) 씨는 "벌이 아니라 정식 (대체복무) 절차를 만들어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지나치게 긴 기간 (복무) 시키는 것은 힘든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징벌적인 성격을 갖춰 지나치다는 반응과 개인에게 선택권을 제시한 점에 비춰볼 때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공존했다.
 
대학생 이지영(26·여) 씨는 "종교 때문에 총 들기 싫다는 사람들의 양심적 자유를 지켜주려는 제도인데 현역병 복무 기간의 2배 동안 교도소까지 보낸다니 징벌적인 것 같다"며 "기간을 길게 잡더라도 노인이나 장애인을 돕는 등 사회 복지 쪽으로 고려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다"고 의견을 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친구를 둔 이 모(34·여) 씨는 "교도소에서 복무하는 것은 전과 기록만 남지 않을 뿐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것과) 상황은 똑같은 것 같다"며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군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복무를 마친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에 복무하고 2010년 제대한 한 모(31·남) 씨도 "병역은 헌법상 의무이지 입맛대로 골라 먹는 권리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며 "대체복무안에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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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