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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세종시의회 월정수당 47%인상 반대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최근 2019년 세종시의원 월정수당을 47% 인상하기로 결정하자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비판 성명을 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월정수당 인상 반대를 주장하는 글이 올랐다.  

 
세종시의회 임시회 모습. [사진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모습. [사진 세종시의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시민의 상식에 반하는 급격한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불과 얼마 전 시의회가 상임위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상교복 지원방식 혼선으로 인한 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만과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다"며 "이 시점에서 의정비의 대폭 인상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상 및 지역,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여론조사 방식을 택하거나, 의정비 인상에 대한 폭넓은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종시 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반대'를 주장하는 글이 오르기도 했다. 청원인은 "주민 여론조사도 없이 오로지 공청회에서 결정된 그들만의 셀프 인상으로 생각된다"며 "이런 행정처리야말로 시민들은 적폐라고 본다. 주민조사를 다시 진행해 시민의 생각을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글에는 28일 현재 680여명이 동의했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5차 회의에서 2019년 세종시의원월정수당을 1인당 2400만원에서 3528만원으로 1128만 원(4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정비는 올해 4200만 원에서 내년에는 5328만 원으로 26.9% 오른다. 내년 의정비가 최근 확정된 전남(5198만 원)이나 강원(5272만 원)보다 많아진다. 세종시의원 18명 가운데 17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위원회는 인상을 결정한 근거에 대해 "지난 21일 세종시청 4층 대강당에서 연 시민 공청회가 끝난 뒤 방청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잠정 결정액(5328만 원)에 대해 56%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응답자는 78명에 불과해 수백명 이상을 대상으로 전화나 현장 면접·인터넷 등을 통해 시행하는 여론조사방식보다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는 오는 31일까지 시와 시의회에 통보된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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