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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자상거래 신정책 도입, 중국 역직구 루트 확대

2019년 새해부터 한국 업체가 중국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루트가 확장된다. 2019년 1월 1일부로 중국의 새로운 국제(해외) 전자상거래 정책이 시행돼, 세수 우대혜택을 받는 상품 한도와 우대 정책 적용을 받는 상품 범위가 모두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중국 리커창 총리는 2018년 11월 21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제(해외)전자상거래 유통수입 개선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해외 전자상거래 육성을 통해 중국 경제 운영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외무역의 수출입을 안정시켜 관련 산업의 고용을 증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사진 셔터스톡]

[사진 셔터스톡]

 
2019년 1월 1일 새 전자상거래 정책 도입과 함께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해외직구 시범도시)가 기존의 15곳에서 37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새로 추가되는 22개 도시 가운데 산둥성 웨이하이(威海)도 베이징, 선양, 칭다오와 함께 포함됐다.
 
이와 관련, 지난 12월 26일 ‘중국 웨이하이 국제전자상거래 정책 발표회’가 개최됐다. 이날 중국 위해(웨이하이)시정부 주한국대표처 유영승 수석대표는 “국제전자상거래 시범구 지정의 중요성은 무역 장벽을 없애고 기업의 국제 시장 진출루트를 확대한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자체 브랜드 업체가 중국 소비자에게 직접 접근해 이익을 창출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며, 소비자들은 한국을 포함한 해외 제품의 정보를 쉽게 접하고 구입할 수 있는 루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위해시정부 주한국대표처 유영승 수석대표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위해시정부한국대표처]

중국 위해시정부 주한국대표처 유영승 수석대표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위해시정부한국대표처]

 
유 수석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새해 도입되는 정책의 특징은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데 있다.  
 
우선 인허가 절차가 축소된다. 전자상거래 역직구(한국->중국) 소매 수입상품은 개인용 물품으로 취급하며, 수입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의 기존 절차 수속 의무가 사라진다.  
 
소매수입명세서에 기재된 상품에 대해서는 결제 한도 이하 무관세, 수입 절차상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법적 납세액의 70%로 하향 징수한다. 결제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1회 결제 한도는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1인당 연간 결제 한도는 기존의 2만 위안에서 2만 6000위안으로 늘어났다. 다음은 현장 질의 응답 주요 내용.
 

Q&A 

질의 응답 시간, 왼쪽부터 위해시종합보세구 대외투자유치국 옥문덕 국장, 중국 위해시정부 주한국대표처 유영승 수석대표, 위해시상무국 대외무역과 요영광 과장 [사진 차이나랩]

질의 응답 시간, 왼쪽부터 위해시종합보세구 대외투자유치국 옥문덕 국장, 중국 위해시정부 주한국대표처 유영승 수석대표, 위해시상무국 대외무역과 요영광 과장 [사진 차이나랩]

 
Q. 이번 발표회에서 소매 전자상거래에 대해 주로 언급됐는데,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도매와 소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는 건지 알고싶다. 예를들면 가장 많이 알려진 중국의 알리바바는 도매인 것으로 안다.
 
A. 도매는 일반적인 B2B(사업자간 거래)를 말한다. 소매는 소매 수출과 소매 수입으로 나뉘는데, 소매 수출은 소위 말하는 B2C(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 방식을 가리키며, 소매 수입은 해외 직구, 온라인보세수입의 두가지 방식이 있다.
 
Q. 웨이하이 종합보세구 입주 시 각종 우대정책이 소개됐다. 보세구에 입주하려면 물류 창고까지 투자를 해서 들어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무실만 입주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보세창고는 민간자본의 투자를 받아 이미 지어져 있는 상태다.  
 
Q. 중국이 지적재산권(지재권) 굴기를 선언하고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중국 제품이라하면 진품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 한국업체 입장에서는 제품을 중국에 수출했을 때 모조품이 출시돼 곤란해지는 상황을 우려한다. 교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상황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정책이 있다면?
 
A. 결국 관리감독의 문제라고 본다. 중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했다. 이전에는 과학기술국에서 지재권을 관리했다면, 이제는 시장 관리 감독국에서 담당한다. 지재권은 시장과 같이 결부시켜 감독해야 하기 때문이다.
12월 26일 중국 웨이하이 국제전자상거래 정책 발표회 현장 [사진 위해시정부한국대표처]

12월 26일 중국 웨이하이 국제전자상거래 정책 발표회 현장 [사진 위해시정부한국대표처]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인천시 유관기관, 중국 웨이하이상무국 및 언론 매체 40여 곳이 참석했다. 2015년 웨이하이시는 인천시와 함께 한중 FTA지방경제협력시범도시로 선정돼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국제 전자상거래 고속 물류 채널을 조성해왔다. 2018년 1월~11월 웨이하이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17억 5000만 위안(약 2800억 원)으로 산둥성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에 웨이하이가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웨이하이에는 종합보세구(한국의 경제자유무역지역과 흡사) 및 국제물류단지가 들어선다. 웨이하이 종합보세구 내 전자상거래 보세모델 수입 업무는 2019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송도 웨이하이관 [사진 차이나랩]

송도 웨이하이관 [사진 차이나랩]

 
차이나랩 홍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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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