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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문 대통령 최저임금인상 유예 긴급명령권 발동해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 경제비상상황선언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현장을 휩쓸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립서비스임이 밝혀졌다. 최저임금에 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내년 1년 내내 시장이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경제 위기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요구는 단순히 인상 유예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전체적인 걸 다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결단한 문제”라고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없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93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할 때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한 게 유일한 사례다.
 
이같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스스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빚내서 가족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게 소득주도성장이라면 저희는 단호히 거부하겠다. 2019년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유예하기 위한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출신 우경수 비대위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긴급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대한민국 700만 소상공인 모두 청원드린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또 야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서 주휴수당 시행령을 통과시키지 않는것이 진정성 있는 보완정책”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지하고 알량한 이념편향적 경제정책을 버려달라”며 “31일 국무회의서 의결하기로 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12일 내년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1월1일이 아닌 7월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헌법 76조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내리거나 법률적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1987년 개헌 이후 남은 대통령의 두 비상조치권(긴급명령권‧긴급재정경제명령권)중 하나다. 다만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명령은 무효가 된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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