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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엔 전국 방방곡곡서 초고속 인터넷 사용

산간벽지에서도 시내 전화는 이용할 수 있듯이 2020년엔 전국 방방곡곡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편적 역무’란 국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는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고 초고속 인터넷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농어촌 지역이나 외딴 건물에선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용자가 신청해도 통신 사업자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 못했던 외딴 건물은 전국에 약 80여만 개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간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정보화 격차)란 정보의 차이로 인해 사회ㆍ경제적인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 검색ㆍ금융 거래ㆍ쇼핑ㆍ동영상 시청ㆍSNS 등 일상 생활의 대부분이 초고속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면 정보와 기회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 사회ㆍ경제적 격차가 심화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미국ㆍ스페인ㆍ핀란드ㆍ스위스ㆍ스웨덴ㆍ크로아티아ㆍ몰타 등은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규정하고 있다.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시행령을 개정하면 그동안 초고속 인터넷을 신청해도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했던 지역의 소비자들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정보 격차가 해소됨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네트워크 인프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5G 서비스의 본격 상용화에 맞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과 장애인도 5G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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