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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법 적용하면 작업 중지 대상 700여 곳…"안전관리 강화 서둘러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일명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또는 '김용균 법'으로 불린다. 이 법을 지금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곳이 700곳이 넘는다. 사업장에서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결의대회에서 한 참석자가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결의대회에서 한 참석자가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고용부는 28일 지난해 중대 재해 발생 등 산재 불량 사업장 1400곳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했다. 지난해 748곳보다 두 배가량 많다.
 
현 정부 들어 공표 대상 사업장은 가파르게 늘어났다. 2004년 처음 산재 불량 사업장 명단을 공개할 땐 24곳에 불과했다. 이듬해 243곳으로 10배가량 불어났다. 이후 2006년까지 공표 대상 사업장은 매년 200~300곳 정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현 정부 첫해인 지난해 748곳으로 전년보다 3배가량 늘어났다. 이어 올해는 처음으로 1000곳을 넘어섰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최고경영자의 경각심과 안전보건 관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표 대상에 오른 기업 가운데 중대 재해나 사망사고, 지역에 피해를 주는 중대 산업사고가 난 곳은 717곳이다.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세아제강 창원공장 등이다.
 
27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에는 고용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물론 작업장 전체가 아니라 산재 사고가 발생한 작업 또는 동일한 업무에 한해서다. 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내려진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사업장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것뿐 아니라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곳이다. 재발 위험이 큰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기업의 생산라인에서 일부 작업만 중단해도 사실상 생산 현장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생산 업무가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어서다. 개정된 법을 적용하면 717곳은 막대한 생산 차질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명단 공개 대상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784개소(56%)로 가장 많다. 건설업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건설현장은 사실상 폐쇄된다.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다. 비금속 광물과 금속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업이 75개소(5.4%)로 건설업의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이 1210개소(86.4%)로 가장 많고, 100~299인 103개소(7.4%) 300~499인 27개소(1.9%) 순이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영세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셈이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면 원청과 협력업체를 동시에 처벌하도록 했다. 사망사고가 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사용자)을 물린다.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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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