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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제주, 내년 1월 자치경찰 3단계 시범운영…어떻게 바뀌나?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자치경찰이 3단계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자치경찰단을 도입한 제주는 이제 성공적인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경찰 모범사례'로의 안착을 바라고 있다.



제주 경찰은 올해 4월에 27명, 7월에는 96명 등 총 123명을 자치경찰에 파견하는 1·2단계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2단계 시범운영에서는 종전 국가경찰이 전담해 온 112 신고 처리 업무도 제주 동부경찰서에 한해 자치경찰로 넘겨 국가경찰과 협업해오고 있다.



자치경찰은 업무확대 시작 한 달여 만에 동부서에 접수된 전체 112 신고건수 가운데 1/3에 달하는 2336(35.0%)건을 처리, 국가경찰이 중대·긴급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112 신고 처리 건수 대부분이 주취자 처리(54.5%)에만 집중되는 등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에 머무르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수사 주체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면서 효율적인 수사 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왔다.



자치경찰 3단계 시범운영에서는 앞서 언급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시범운영단계에서 제주 자치경찰의 시행착오는 곧 자치경찰제도의 수정 보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제주자치경찰 3단계 시범운영 주 내용



내년 초 시행 예정인 제주자치경찰 3단계 시범운영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 지역이 제주 전역으로 확대되고,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신설에 있다.



경찰은 2단계에 제주자치경찰단에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 일부와 해당 인력 123명을 파견했다.



3단계에서는 동부서에 한정된 112 신고처리 사무가 제주 전역으로 확대된다. 파견인력도 137명 늘어난 총 260명이 된다.



또한, 주취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주취자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된다.



주취자응급의료센터는 현재 전국 5개 지방청에서 11개소를 운영 중이다.



현재 자치경찰이 처리하는 112 신고의 절반가량이 주취자 신고임을 감안, 센터가 운영되면 자치경찰 역시 중요한 사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례 없는 제주 전체 경찰인력 83명 증가



경찰은 현재 151명 수준의 제주자치경찰단에 260명이 추가 파견되면 인력이 총 41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치안력 확충은 1급지 경찰서 1개가 증설되는 효과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범운영 3단계에서는 경찰청에서 타 지역 경찰관 83명을 추가로 제주경찰청에 증원을 약속했다.



이는 제주 전체 경찰인력 총 1723명의 약 5%에 해당하는 대규모 증원에 해당한다. 전례가 없는 대규모 인력 증가다.

경찰은 타 청 전입 인력 83명 가운데 68명을 지역경찰에 배치할 계획이다. 전입인력은 지역 상황에 밝은 제주 출신에게 우선권을 줘 지역이동으로 인한 업무 혼란을 미리 방지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광역기동순찰대 인력 33명도 지역경찰에 재배치한다. 인력 배치가 마무리되면 지역 경찰관은 101명이 늘고, 순찰차량은 14대 증차, 지역경찰관서는 5개소가 증가하게 된다.



또 제주 경찰은 1인당 담당 인구가 393명에서 374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지역경찰 1인당 112 신고처리 건수도 26.1% (287→212건)나 줄어든다.



경찰은 3단계 시범 운영을 통해 급증하는 치안 수요로 인한 경찰력 부족 등의 고질적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 자치경찰 전면 실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는 2019년 하반기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자치경찰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오는 2022년 전국적으로 시행돼 현재 경찰 인력의 1/3에 해당하는 4만3000여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될 예정이다.



자치경찰 시범운영이 3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도민들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고기철 제주경찰청 차장은 "당장 1월부터 자치경찰 3단계 시범운영이 시작될 예정이다"면서 "내부적으로 시범운영 1단계 2단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정밀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매우 열심히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적으로는 치안력이 증대되는 자치경찰을 도민들에게 잘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자치경찰을 관리 운영하는 당사자인 제주도와도 협의를 통해 시범운영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 소속의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빠른 예산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에 대한 효과인 치안력 강화는 온전히 도민들이 누리게 되는 긍정적인 혜택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9일 제주를 방문해 제주자치경찰단 동부지역순찰대를 둘러본 민갑룡 경찰청장은 "현장에 와 보니(자치경찰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면서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국가 전체의 치안, 즉 국가적인 치안과 주민을 위한 서비스 치안 양쪽이 다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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