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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 보기가 부끄러운 최악의 대졸 실업률

청년실업률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급기야 꾸준히 늘어 오던 대졸 취업률마저 감소세로 돌아섰다. 교육부가 졸업생 57만 명을 전수조사(2017년 말 기준)했더니 취업률이 전년(67.7%)보다 1.5%포인트 낮아진 66.2%에 그쳤다. 2011년 이후로 취업률이 67%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 또 하나의 일자리 참사가 추가된 셈이다.
 
대졸자를 포함한 청년층의 전반적인 고용 부진 추세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서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줄어든 7.9%로 반짝 호전됐다. 하지만 세금으로 만든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가 많아 진정한 고용상황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당시에도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지표(확장실업률)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최악의 수준인 21.6%로 오히려 악화했다.
 
올 한 해 전 세계적으로 고용 훈풍이 불었지만 현 정부는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 실험으로 한국을 고용 열등생 국가로 만들고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으로도 모자라 ‘고용 쇼크’에 가까운 지표가 나올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며 위기를 키웠다.
 
올 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특단의 청년실업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렇게 나온 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연 1035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었다. 나중엔 공공기관에 단기 알바 채용을 할당해 ‘고용 분식’이란 비판까지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랏돈을 퍼부으면 일시적으로 고용 지표를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정공법도 아니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이대로 가다간 청년들이 내년에 맞닥뜨릴 고용 한파가 더 매서울 수밖에 없다. 청년 보기가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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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