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꼭 무리하게 강행해야 하나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10.9% 인상에 따른 먹구름은 짙어지고 있다. 올해 16.4% 인상에 휘청거린 우리 경제가 또 어떤 일을 겪을지 두렵기조차 하다. 시한폭탄 초침은 째깍째깍 가고 있는데 정부는 태평이다. 최저임금 산정에 유급휴일 포함을 명시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할 태세다. 고작 약정휴일을 계산에서 빼고는 ‘속도조절’이라 고집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그동안 적용돼 온 시급 환산 기준을 명료하게 반영했을 뿐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현장의 절박함을 모르는 한가한 인식이다. 지금까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사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주휴수당까지 지급하게 되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실질적 내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 아니라 1만20원이 된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던 업주 입장에서는 올해보다 33%나 오르는 셈이다. 대기업들도 상황이 쉽지 않다. 자동차업계는 시행령 개정이 강행되면 내년 7000억원의 인건비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6개월간 임금체계를 고칠 시간을 준다고는 하지만, 각 사업장에서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기업 부담이 만만찮다.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면 대기업과 소상공인 가릴 것 없이 기업주 상당수가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유급휴일을 빼고 ‘실제 근로시간’만 적용하던 법원의 법리 판단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처리와 관련된 문제를 시행령으로 재단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예견되는 수많은 부작용을 외면한 채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옳다. 낡은 주휴수당이나 기형적 임금체계 등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