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문케어 4800억 투입했는데…환자 진료비 부담 0.1%P만 낮아져

환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문재인 케어’를 도입했지만 아직은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이후 약 5개월 시행했지만 지난해 환자 부담을 0.1%포인트밖에 줄이지 못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7일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건강보험이 환자 진료비의 62.7%를, 환자가 37.3%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부담은 전년(37.4%)보다 0.1%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건보 보장률은 2009년 65%를 정점으로 떨어져 62%, 63%대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지난해도 그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건보가 안 돼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초음파 검사비 비중이 15.5%로 가장 컸다. 선택진료비가 15.2%로 그 다음이다.
 
이번 조사는 올 3~12월 표본의료기관 1994개 의료기관의 지난해 6월, 12월 환자 진료비 1280만 건을 분석한 것이다.
 
암·뇌혈관질환·심장병·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환자 부담은 20%에서 18.3%로 줄었다. 전체 평균보다 좀 더 효과가 났다. 상급종합병원(대형대학병원) 환자 부담은 37.1%에서 34.9%로 줄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29%에서 30.8%로 거꾸로 늘어났다. 30~99개 병상을 가진 소형병원도 0.7%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비급여의 급여화’를 핵심으로 하는 건보 보장률 획기적 강화 방안(일명 문재인 케어)를 내놨다. 이후 8~12월 4834억원을 투입해 비급여를 줄이고 건보를 확대했다. 15세 이하 아동 입원비 환자 부담을 진료비의 10~20%에서 5%로 낮췄다. 중증치매·노인틀니 치료 비용 경감, 난임 치료 건보 적용, 18세 이하 치아 홈메우기 부담 인하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2017년 8월에 대책 발표 후 그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했다. 그때 시행했지만,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2~3개월 후 들어오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가 2017년 진료비 보장률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들어 2~3인 병실 입원료 건보 적용, 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 등에 약 3조2018억원을 투입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지난해 진료비를 분석했기 때문에 올해 투입분의 환자 부담 경감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선택진료비가 사라졌고, 초음파 부담이 줄어 올해 진료비 부담을 조사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올해 문 케어 덕분에 환자 부담이 1% 포인트 정도 줄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환자 부담은 36.3%로 떨어지고 건보 보장률은 63.7%로 올라간다. 문 케어는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해 건보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