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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택시회사 퇴출한다는데…

서울시가 승차 거부하다 적발된 택시의 운행을 두 달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승차거부 기사만 제재했는데, 이번에는 택시 회사에 운행 정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운행 정지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여러 차례 승차를 거부한 사실이 적발된 택시회사 22개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의 이의 제기 등 의견을 받아서 타당성이 없으면 내년 1월 중 실제 처분에 들어간다.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으면 승차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 차량의 두 배에 해당하는 택시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승차 거부한 택시가 10대라면 20대의 택시가 60일간 영업할 수 없다. 이런 처분을 했는데도 또 승차 거부를 하면 2차 처분으로 감차명령을 내린다. 그래도 어기면 사업면허를 취소(3차 처분)한다. 지금은 승차 거부한 택시 기사만 제재한다. 1차 위반하면 경고와 함께 20만원 과태료를 물린다. 2회 위반은 자격정지 30일과 40만원 과태료, 3회 위반은 자격 취소와 60만원이다.
 
그동안 승차거부 택시회사 1차 처분권은 구청에 있었는데 지난달 15일 서울시가 이를 회수했다. 처분 권한이 구청에 있다 보니 승차 거부 승객이 서울시에 신고해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게다가 구청이 1차 처분에 미온적이어서 서울시가 2,3차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실제로 2015~2017년 택시 승차 거부 신고가 2만2009건 들어왔지만 구청은 2591건(11.8%)만 1차 처분을 했다. 서울시는 1차 처분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승차 거부에 엄격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 같은 강경 방침에도 시민들은 “승차거부가 전혀 줄지 않았다”면서 시큰둥한 반응이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박미정(37·여)씨는 “오후 11시까지 야근하는 날이 잦은데, 택시 잡는데 족히 1시간은 걸린다”면서 “멀찌감치 택시를 세우고 차 유리를 내린 채 ‘어디 가냐’고 묻고, 내가 ‘평창동 간다’고 하면 그냥 가버린다”고 말했다.
 
승차 거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 때문이다. 심야에 택시 이용객은 많지만 택시 공급이 적다. 서울시 조사(2015년)에 따르면 오후 11시~자정에 6861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정~오전 1시는 5245대가 부족하다.
 
택시기사들은 택시 사납금 문제 때문에 승차거부가 생긴다고 항변한다. 택시 기사들이 하루 14만~15만원(서울 기준)의 사납금을 채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승차거부를 하며 장거리 손님만 골라서 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1년 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승차 거부 처분을 담당하는 택시관리팀을 신설했다. 앞으로 승차 거부 지수를 만들어 법인택시회사에 정기적으로 통보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심야 택시 공급 부족 대책이 빠져 있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심야에 손님을 무조건 태우게 강제한 ‘승차거부 없는 택시’는 이번 연말에 6일 시행하고 끝난다. 박병성 서울시 택시정책팀장은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심야 시간에 운행을 의무화하는 등 택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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