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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의 기회와 도전] 고부가 창출 산업 전환 등 농정 패러다임 혁신으로 궁극적 변화 모색해야

FTA시대 한국 농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무역 비중이 68.8%(2017년)에 이르고 수출의존도가 국내총생산의 37.5%를 차지한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FTA 협정 체결 및 대상국 확대가 불가피했다. 반면 농업 부문은 농업 생산여건의 어려움 등 국제경쟁력이 약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돼 민감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FTA 추진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각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첫째 국가 간 농업 구조와 국제경쟁력이다. 우리나라는 쌀농사 중심의 농업, 영세소농 체제 및 과수·축산 복합영농으로 농가 경제를 유지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편이다. FTA 추진과 같은 시장 개방 관련 협상에서 농업 강국과 FTA를 맺으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양국 간 농산물 관세 수준이다. FTA는 관세를 점차 철폐하자는 약속인데 우리나라는 평균 양허세율이 59.3%로 현행 관세 수준이 높은 편이라 FTA 추진에 부담이 크다.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예외, 관세철폐 이행 기간, 관세철폐 방식 등 협상 결과도 변수다. 동식물 위생검역(SPS) 조치도 수입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FTA는 국민을 위해 시행되는 양국 간 자발적 협상이다. 정부는 취약 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FTA 수용 능력을 높여야 한다. 우리 정부는 FTA 대응 농업 부문 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FTA 대응 농업 대책은 단기 피해보전 대책과 중장기 대책(품목별 경쟁력 제고, 농업 체질 강화, 농촌 활성화)으로 구분된다.
 
 한국 농업은 ▶농업 성장 정체 ▶식량자급률 하락 ▶농가인구 및 농업경영주 고령화 ▶농가 수익성 악화 ▶도농 간 소득 격차 심화 ▶화학적 농자재 과용과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 부하 심화 등 악순환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성장·분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업 생산자는 안정적 소득과 경영을 보장받고, 소비자는 안전한 고품질 농식품을 받아야 한다. 후계세대엔 매력 있는 친환경 경관을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농업 생산 탈피, 농생명 첨단산업 영역 확대, 첨단 과학기술 융합, 문화 및 관광산업과 연계한 고부가 창출 융복합 산업 전환 등이 필요하다. 즉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농정 대상은 생산자·소비자·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범위는 생산 중심의 접근을 넘어 푸드 시스템의 관점, 농업의 전후방 관련 산업까지 포괄해야 한다. 정부의 직접 시장 개입은 지양하고 민간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5가지 발전 전략과 정책 과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농업의 고부가 창출 융복합 산업화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농업과의 연계 ▶농식품 산업의 수출산업화 ▶농촌 공간의 문화산업화를 통한 신 수익 창출 등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가치 극대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농업은 신뢰할 수 있는 농식품을 생산하는 친환경 생명 산업이 되고 농촌은 아름답게 보전된 국민의 휴양·체험 공간이 될 수 있다. 농민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필요한 소득을 얻고 보람·긍지를 갖는 경제주체가 될 것이다.
 
정리·중앙일보디자인=배은나 기자 bae.eun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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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