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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의 기회와 도전] 전면 개방시대 직면 … 농업인 역량 강화, 경영 안정 등 체질 개선 시급

중앙일보·농림축산식품부 ‘FTA 시대, 우리 농업의 기회와 도전’ 포럼 개최
중앙일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후원으로 지난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FTA시대, 우리 농업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포럼을 개최했다. 2016년 처음 개최한 이래 세 번째다. ‘FTA를 기회로! 더 넓어진 경제 영토’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FTA시대 한국 농업의 현황과 비전, 지원 정책과 그 실효성, 수출전략 등을 살펴보는 한편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FTA를 극복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우수 농가 사례를 공유했다.
지난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FTA시대, 우리 농업의 기회와 도전’ 포럼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김상현 사무관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포럼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다. [중앙포토]

지난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FTA시대, 우리 농업의 기회와 도전’ 포럼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김상현 사무관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포럼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다. [중앙포토]

 
FTA시대와 농업 대책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은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지역무역협정의 일종으로 둘 이상의 나라가 수출입 관세 같은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약정하는 조약이다. 회원국끼리는 자유무역을 하지만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을 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FTA 체결국 농산물 수입액 총 수입액의 86.5%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FTA는 2004년 한-칠레를 시작으로 미국·EU 같은 거대 경제권을 포함해 52개국과 15건에 달한다. 우리 농촌은 이런 이미 체결한 FTA의 영향이 누적되는 가운데 새로운 FTA 체결도 확대되는 전면 개방시대에 직면해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FTA 체결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액은 우리나라 농산물 총 수입액의 86.5%에 달한다.
 
농업·농촌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농식품 취업자 수 정체,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 농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눈에 띈다. 2010년 398만6000명이던 농식품 취업자 수는 지난해 383만2000명으로 감소했는데, 감소한 숫자 대부분이 농업 종사자다. 도농간 소득은 1995년에는 거의 비슷했지만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FTA 시대에 농가소득 정체, 고령화, 개방 확대 등으로 인해 대내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농가소득은 지난해 3823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지만, 2016년 기준으로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3.5%에 불과하다. 농업소득은 1000만원 수준에서 정체해 있다. 고령화도 심각하다. 40세 미만 농업경영주는 0.9%, 농가인구는 18.4%에 불과하다. 반면 65세 이상 농업경영주는 58.2%로 절반이 넘고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42.5%나 된다.
 
안전 안심 농식품에 대한 소비 확대는 기회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SWOT 분석을 해보면 규모화된 선도경영체가 성장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기술(BT) 기반이 확립되고, 농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반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데다 영세농의 비중이 높아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점, 자본 형성이 미흡하고 농가소득이 정체된 상황 등은 약점이다.
 
또 중국 등의 농식품 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가 확대되고 안전 안심 농식품에 대한 소비가 확대되는 것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시장 개방이 확대되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기후와 국내 소비 패턴이 변화하는 것 등은 위협 요인이다.
 
FTA에 따른 영향 평가(수혜 및 피해 산정) 결과에 따라 현격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완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한-칠레 FTA에 대해 과수농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수립·시행한 것을 비롯해 한-EU 및 한-영연방(호주·뉴질랜드·캐나다)에서는 축산, 한-중의 경우에는 밭작물, 한-베트남에서는 양봉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했다. 한-미에서는 특정 품목이 아니라 농업 전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피해 보전과 체질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FTA 국내 보완 대책을 위해 35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오는 2024년까지 계획 37조4814억원의 94.2%가 반영된 것이다.
 
FTA 국내 보완 대책 추진 성과는 ▶직접 피해 보전 ▶품목별 경쟁력 제고 ▶근본적 체질 개선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직접 피해 보전으로는 기준가격 대비 수입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보전해주는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해주고, 또 폐업지원금도 시행했다. 올해는 호두·도라지·양송이·귀리·염소 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 호두·양송이·염소 농가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품목별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축산 분야의 생산비 절감과 과수·원예 분야의 소득 증가에 주력했다. 이를 통해 2015년에 528억원, 2016년에 594억원, 지난해 534억원의 농가 사료구입비를 절감했다. 또 과수 농가의 조수입이 2015년에 8.0%, 2016년 10.8%, 지난해 17.3%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친환경농산물 면적 증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농업인 역량 강화 및 경영 안정, 신성장 동력 창출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2015년 21.8%에서 2016년 27.5%, 지난해 30.1%로 증가했다. 또 친환경농산물 면적의 비중이 2015년 4.5%에서 2016년 4.7%, 2017년 4.9%로 증가했다.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국산 품종 보급 확대 등도 시행했다.
 
FTA 국내 보완 대책 성과관리체계는 ▶성과분석 ▶투자융자계획 ▶모니터링으로 구성, 진행한다. 
 
정리·중앙일보디자인=김승수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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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