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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본회의 통과…母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울먹

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씨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3당 합의 소식을 듣고 故 김용균 씨 직장동료와 포옹하고 있다. [뉴스1]

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씨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3당 합의 소식을 듣고 故 김용균 씨 직장동료와 포옹하고 있다. [뉴스1]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5표, 반대 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서부발전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고사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산안법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 하청 직원의 산재 사고에 대해 원청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첫 논의에 착수한 여야는 ▶보호 대상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 확대 ▶작업중지 강화 ▶건설업의 산재 예방책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 ▶위험성 평가의 실시 ▶산재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등 8대 쟁점을 놓고 집중 협의를 벌여왔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숨진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가결되자 기뻐하고 있다. [뉴스1]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숨진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가결되자 기뻐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여야는 가까스로 김용균법에 합의했다. 기존 산안법에 비해 원청 사업주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되기는 했지만 재계와 야당의 반발에 가로막혀 원안보다는 후퇴했다. 그러나 정부가 28년 만에 국회에 제출한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산안법에 전면적인 손질이 가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논의 진행 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여야가 산안법 전면개정안 처리에 합의하자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고, 엄마가 가서 얘기해줄게”라며 울먹였다. 
 
김씨는 “우리 아들딸들이 이제 편하게 자기주장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며 “비록 아들은 (이 법에 따른 변화를) 누리지 못한다. 하지만 아들한테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다”고 했다. “온 국민이 함께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힘을 내서 여기까지 왔다”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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