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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장·방광 초음파 검사 5만~14만원→ 2만~5만원

초음파 검사비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중앙포토, 연합뉴스]

초음파 검사비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중앙포토, 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환자 부담이 5만∼14만원에서 2만∼5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 내년 2월 건보 적용 확정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확정했다.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 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하여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2월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상세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된다. 
 
구순열비교정술은 수술 방식 등에 따라 2만~3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약 7만~11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술도 출생 시부터 만 17~20세까지 평균 35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아교정 정도에 따라 본인부담이 730만~1800만원으로 경감된다.
 
내년 7월에는 30~99개 병상의 소형 병원 2~3인실 병실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양병원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등이 신설되고, 9인실 이상 과밀병상은 수가를 인하한다. 좁은 병실에 여러 병상을 채워 운영하는 이른바 과밀병상을 억제하기 위해 9인실 이상 병실의 입원료를 30% 인하한다. 중장기적으로 7인실 이상 병실까지 인하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내년 1월 병상 간격이 1m에서 1.5m로 확대되는 등의 규제가 강화되는 점을 감안해 9인실 수가 인하는 2022년 시행한다. 
 
 이승호 기자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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