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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신년사]손경식 경총회장 "최저임금제 개선 적극 건의...노사 힘 균형 회복 노력"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앞두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7일 미리 공개한 신년사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합리적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건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관련 노사관계법제 논의에 대해 "노사 간 협상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겠다"며 "상생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노동계를 설득, 진정한 공동체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 전반에 얽힌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점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올해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속세에 대해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원활한 가업 상속으로 장기적 안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기해(己亥)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2018년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산업현장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주력 산업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가 혁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약화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기업들로서는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까지 감내하며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힘겨운 싸움을 버텨내야만 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희망적인 소식도 많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시작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파고 속에서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006년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달성했고, 이로써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세계 일곱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기업, 근로자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부단히 노력해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경총 또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 역량을 모았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7월, 정관을 개정해 경영 환경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종합 경제단체’로서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회원사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사무국 운영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설정,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과 같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전국의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

올해 우리는 경제 상황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생산과 투자가 부진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드는 '트리플 부진'이 가시화되면서,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립적인 노사관계로 인한 고비용·저생산 구조는 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무역 분쟁 심화로 우리 경제의 큰 축인 수출도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의 도전 의욕을 높이는 기업인에 대한 격려입니다. 최일선에서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재도약할 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으며, 소득분배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해에는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보다 도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국의 경영자 여러분!

올해도 경총은 기업의 호소에 한층 더 귀 기울이고 이를 각계에 전달하겠습니다. 정부, 정치권과 끊임없이 소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노동시장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고민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구분 적용, 결정주기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특별 연장근로 허용, 재량근로제 확대와 같은 현장맞춤형 보완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관련 노사관계법제 논의는, 노사 간 협상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상생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노동계를 설득하여 진정한 공동체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 전반에 얽혀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가업 상속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전국의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

2019년 기해(己亥)년은 우리 모두가 동반자로서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경총은 기업과 근로자, 나아가 우리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혁신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올해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 1. 1.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 경 식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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