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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도 처분…일부 운행정지

택시 자료사진. [연합뉴스]

택시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처분 대상을 택시 기사에서 택시업체로까지 확대한다. 승처거부가 많은 택시 업체는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7일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차거부에 적발된 택시 업체 22곳에는 사업일부 정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7일 해당 업체에 사업일부 정지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그동안 택시의 승차거부 처분 대상은 택시 기사에 한정했었다. 그러나 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 지적 받던 승차거부 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해당 업체에까지 처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사업일부정치 처분을 받은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택시회사들이다. 위반지수는 소속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 건수를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전체대수를 감안해 산정했다. 위반지수 1 이상이면 1차(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감차명령), 3 이상은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진다. 1차 처분이 내려지면, 위반 차량대수의 2배 차량은 60일 간 운행할 수 없다.  
 
앞서 지난 11월 15일 시는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각 자치구로부터 환수하며 택시회사 처분을 가시화한 바 있다. 시는 "2015년~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적발된 전체 승차거부 건 중 법인택시 비율이 75%에 달한다"며 "지난해 상반기 254개 법인택시 회사 전체를 방문하고, 위반지수 누적 시 택시회사도 처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관리 책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는 택시회사의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정확히 산정해 254개 법인택시회사 전체에 정기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달 승차거부 위반행위 처분을 전담하는 '택시관리팀'을 신설해 인력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승차거부 택시기사는 물론 택시회사까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 회사차원에서 승차거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것" 이라며 "이번 특단의 조치로 ‘택시는 어디서든 타고, 어디든 가고, 어디서든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택시이용 시 3원칙에 반하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회사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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