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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대검 해임 요청에 "날 쓰레기로 만들려는 것"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이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 대해 대검찰청이 해임을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감찰 결과에 대해 "날 쓰레기로 만들려는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대검 감찰본부는 27일 오전 "감찰팀 조사결과를 토대로 26일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검 예규상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되는데, 대검은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을 청구했다. 해임은 파면보단 가벼운 처벌이지만 대상자를 강제퇴직 시키는 것으로 향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징계는 김 수사관의 소속 기관인 서울중앙지검이나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감찰에 돌입해 크게 세 가지 부분에 관한 김 수사관의 비위 정황에 대해 감찰을 벌여왔다.

 
대검찰청 앞에 검찰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앞에 검찰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

김 수사관에 대한 비위 정황은 크게 세 가지다. 감찰을 담당했던 과기부 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했다는 '셀프 승진' 의혹과 특감반 근무 당시 골프 등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지인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다. 대검은 이 의혹들에 대해 김 수사관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했다. 
 
대검 감찰 결과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특별감찰반에 파견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한 혐의도 새롭게 드러났다. 지난해 5~6월 무렵 김 수사관이 최씨에게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 갈 수 있도록 인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대검은 김 수사관의 인사청탁이 성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감찰 대상이 아니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청탁을 받은 최씨는 민간인에게 김 수사관의 프로필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검은 김 수사관이 특별감찰반 재직 시절 수집한 첩보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도 비밀엄수 의무 및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사관은 검찰로 복귀한 이후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첩보 등 자신이 청와대 특감반 재직 시절 작성한 문건을 공개하며 폭로전을 이어왔다.
 
대검은 김 수사관 외에 정보제공자로부터 골프 향응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전직 특감반원 이모·박모 수사관에겐 경징계를 요구했다.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청와대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청와대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 수사관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주요 혐의는) 과기정통부 셀프 승진 의혹과 골프를 한 것 아니겠느냐"며 "(징계 수준은) 파면으로 예상한다"고 짐작했다. 그러면서 "날 쓰레기로 만들려는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김 수사관 측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김 수사관은 지인 사건 조회 의혹이 불거진 건설업자와의 관계나 골프장 출입은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한다"며 "과기부 (셀프 승진) 의혹은 본인이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경솔하긴 했지만, 범죄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 측은 감찰 결과에 대한 입장을 이날 중 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징계가 확정되면 김 수사관의 불복 소청 가능성도 열려있다. 김 수사관은 앞서 18일 가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감찰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독수독과"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애초 문제가 된 '경찰청 방문' 건에 한해서만 조회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휴대전화를 넘겼는데, 청와대가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며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서 드러난 '골프 향응 접대' 등의 의혹으로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독수독과론은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김기정·정진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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