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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주휴수당 빠지면 최저임금 20% 줄어···수용 불가"

 청와대는 27일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수당은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6년부터 주휴시간 포함한 209시간으로 최저임금 산출"

문재인 대통령이 26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6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경영계나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빼게 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현실에서 수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6년부터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근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해오고 있는데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이 오히려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지난 8월에 입법예고됐다”며 “경제계가 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니 노사가 합의해서 정하는 약정휴일수당과 그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시 모두 제외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더 오르는 것도 아니고 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영계와의 소통은 지속해나갈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 개정안 논의에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수정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전날 이같은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4일 국무회의 직후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키로 한 개정안 수정 방침에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경제부처와 청와대 경제라인은 휴일인 25일에도 모여 회의를 했다. 홍 부총리가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내놓을 메시지를 조율하기 위해서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3일 내부 회의에서 다 정리가 됐는데 24일 국무회의에서 의미가 잘 전달이 안됐다고 보고 26일 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다시 한 번 주휴수당 제외는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속 조처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홍 부총리 주도로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해서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구조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와 경영계 양측 주장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언제까지 서로 다툼만 할 것인가. 대안을 모색하려면 결국은 기본급이나 고정 수당은 낮고 변동성 수당이 높은 임금구조를 개편으로 문제 의식이 수렴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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