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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軍 징병제 완전 종료 …67년 만에 역사속으로

대만군 [연합뉴스]

대만군 [연합뉴스]

대만군의 징병제가 67년 만에 완전히 종료됐다. 중국시보(中國時報)와 연합보(聯合報) 등은 26일(현지시간) 대만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대만군이 징병제에서 지원제로 전면 이행을 끝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지막 의무복무자 총 412명이 이날 모두 제대함에 따라 대만군 병력은 이날부터 전원 지원병으로 채워지게 됐다. 
 
대만 정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해 모병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 1년을 채우고 이날 전역한 412명은 지난해 12월 징병제하에 입대한 마지막 의무복무자가 됐다. 대만 국방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마지막 기수의 숫자는 육군 2225기 299명, 해군함정병 735기 39명, 해군 해병대 811기 41명, 공군 892기 33명 등 총 412명이다.
 
대만은 1951년 중국 공산당과 군사적 적대관계가 고조되며 징병제를 시작했다. 당시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중화민국' 정부를 대만으로 옮기면서 적의 위협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됐다. 징병제 대상은 18세 이상 남성으로 의무 복무 기간은 군별로 2~3년이었다가 1990년 7월부터 2년으로 의무 복무 기간이 통일됐다. 이후 중대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하고 젊은 층의 부담이 크다는 여론에 따라 2008년 7월부터는 의무복무 기간이 1년으로 줄었다.
 
대만은 지난 2012년 군을 지원제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우고, 2015년까지 징병제를 폐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저출산 등으로 병력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징병제 폐지 시점을 연기했다. 연합보에 따르면 현재 대만군의 총 병력은 약 21만5000명으로, 이 가운데 입원치료 중인 병력, 사무직, 계약직 등 2만7000명을 제외하면 상비 부대의 정식 편제는 총 18만8000명이다. 대만군은 지난 10월 기준 지원병이 15만3000명으로, 상비부대 병력 18만8000명 가운데 80%를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징병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징병제는 끝났지만 4개월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앞으로도 그대로 강제된다. 대만 국방부는 2019년 2만1000여 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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