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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구글 등 해외 IT기업, 국내서 처벌할 수 있어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기업 역차별 토론회'에서 강연을 듣고 있다. [뉴스1]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기업 역차별 토론회'에서 강연을 듣고 있다. [뉴스1]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 기업들이 국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서비스 강제 차단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서가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보고 받았다.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지난 2월부터 10개월 간 운영된 사회적 공론화기구다.  
 
정책제안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나도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별다른 처벌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 인터넷 기업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의 관할권 및 집행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제안을 방통위가 받아들이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이용자 피해가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을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중지시킬 수 있게 된다. 
 
다만 협의회는 임시중지 명령은 전체 서비스가 아니라 불법적인 정보와 서비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발동 요건을 강화하고 적용 대상도 제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반대로 국외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역외적용 규정',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국내 해당 법령에 따른 행정업무를 국내 대리인이 수행하는 '국내대리인제' 등도 도입할 것을 권했다. 이 두 제도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상태인 만큼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도 크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통신·인터넷 분야에서 이해당사자간 입장을 공유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등 숙의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론화 기구로서 역할을 하며 정책대안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정책방안도 향후 진전된 내용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축적·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소비자·시민단체 5인, 통신·미디어·법률·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 18인, 국내외 기업 12인, 연구기관 등 9인, 정부 등 총 48인으로 구성됐다.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와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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