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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국방백서 ‘북한 적’ 표현 삭제…김정은에 잘 보이기 위한 거냐”

경기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 병사들이 남측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기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 병사들이 남측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가 내년 1월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빼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는 문구로 대체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26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적이 없는 군대는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북한밖에 없다. 그런데도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북한을 굳이 빼려는 것”이라며 “싸울 대상도 없는데 군대 갈필요 없다는 풍조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니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잔해물인 철조망을 잘라 여당 의원에게 기념품으로 준 일까지 벌어졌다”면서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허물어진 베를린장벽으로 착각하지 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적 개념 삭제는 국민의 뜻을 물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결정하자”고 요구했다.
 
한편 오는 1월 나오는 ‘2018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이나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하는 문구와 표현이 삭제되고, 대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 취지의 표현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적으로 보는 표현이 시작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다. 당시 북한을 ‘주적’으로 본 표현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까지 이어졌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북한을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규정했고, 2006년에는 ‘심각한 위협’으로 변경됐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다. 가장 최근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서도 ‘북한군은 적’임을 명시해 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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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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