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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특별감찰반 압수수색…현 정부 들어 처음

검찰은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26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 중이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자, 지난 21일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재배당 받은 지 닷새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특감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을 압수수색했다. 반부패비서관실은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의 사무실이 있는 청와대 경내 여민관에 있으며, 특감반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자리 잡고 있다.
 
검찰은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금일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압수수색에 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소속 공무소ㆍ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ㆍ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 사찰 등을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26일 중으로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방침이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4일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후였던 지난해 3월 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이런 규정에 근거해 청와대가 경내 진입을 불승인함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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