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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건물 외벽 스크린조명은 '빛 공해'…가이드라인 마련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내년부터 건물벽에 조명을 비춰 스크린으로 꾸미는 '미디어 파사드' 등 새로운 조명기술에 대한 빛 공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환경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빛 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한 국가기본계획으로 2014년 수립된 제1차 계획은 올해 종료된다.



우선 맞춤형 빛 공해 관리대책을 추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도한 빛을 발생하는 광고조명이나 미디어 파사드 등 새로운 조명기술 빛 공해 관리 지침서를 마련한다.



다른 한편으로 조명기구에 대한 시민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활실험(리빙랩) 기반 빛 공해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업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LoT), 모바일 등으로 사용자 반응을 수집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조치다.



옥외광고물법 허가사항에 '빛 공해 방지 방안'을 도입한다.



서울시에서 2011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옥외조명 사전심사 제도는 운영성과 평가 후 다른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13년 2월부터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우려 지역에 대해 조명기구의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정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절차는 빛 공해 영향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고 법 적용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등 간소화하기로 했다.



1㎢당 100명 이하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천문관측소,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 대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필요성과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5년 주기인 빛 공해 방지계획과 3년 주기인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일원화해 연계성을 강화한다.



나아가 환경부는 빛 공해가 인체, 동·식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빛 공해 방지기술을 적용한 일체형 조명기구 단체표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빛 공해는 인간의 5가지 감각 중 시각을 자극하는 생활주변 환경오염원의 하나이나 환경오염원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절차를 개선하고 지자체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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