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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박원순 서울시장 "공공임대주택 물량 늘려 부동산 시장에 통제권 확보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혁신방안 및 세부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혁신방안 및 세부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주택공급 혁신 방안 및 세부계획'을 발표하며 "누군가는 한평 고시원에 살고, 누군가는 600채가 넘는 집을 보유한 99대 1의 불평등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을 늘리고 시설의 수준도 최상급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문일답.

 
앞서 국토부와 1, 2차 주거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계획과 서울시 대책의 차이점은.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전제에 대해서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완벽하게 합치된다. 서울시는 단순한 주택공급에서 한발 더 나갔다. 도시의 미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더해 기존 2만5000가구 공급 계획에서 5만5000가구를 더 공급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는 전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주거로 인한 사회 불평등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지난 19일 국토부 발표때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겠다는 언급은 없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어떤가.
그린벨트는 서울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맞바꿀 수 없는 가치다. 한번 개발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하며 아직까지는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정부도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시가 내놓은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강남구 삼성동의 서울의료원,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등 금싸라기 땅에도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기존 주민들의 불만이나 반대에 대한 해결책은.
선진국, 선진도시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주거 환경을 훌륭하게 짓는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공공임대주택은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물론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까지 환영할 정도로 눈에 확 띄는 획기적인 모델에 최고의 품질로 지을 예정이다."
 
서울은 자가주택 보유율이 48%로 낮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면 자가보유율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닌가.
공공임대주택은 소유를 넘어선 상위 개념이다. OECD 국가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평균 10%인데 서울은 9%에 불과하다. 이번 공급계획이 실현되면 10%를 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게 된다. 국공립유치원이 늘어나면 이번 유치원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2022년까지 8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부지를 활용해 추가공급하는 2만5000가구 중 일부 수색역세권이나 사전협상 부지 등은 다소 착공이 늦어질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부지 계획은 확정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더라도 공급 자체에는 차질이 없다. 매입 등을 통해 이뤄지는 5만5000가구 공급 계획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부간선도로 입체화를 통해 1000가구 공급한다고 했는데, 도로위 주택 건립지로 이곳을 선정한 이유는.
북부간선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아파트가 꽉 들어차 있고, 다른 한쪽은 저층 빌딩이나 차고지 등이 자리하고 있다. 도로 위 주택이 세워지면 도로 소음 문제가 해결돼 인근 아파트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또 주택뿐 아니라 공원과 주민편의시설도 조성해 인근 주민 삶의 질도 높여줄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도쿄는 물론 유럽의 네덜란드, 독일에서는 도로 위에 주택을 짓는데 거부감이 없다. 서울도 콤팩트 시티, 기성 시가지 활성화 방안으로 이같은 모델을 향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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