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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사진 게시한 일베 '여친 인증' 13명 잡고 보니…"등급 상향 위해"

[사진 JTBC]

[사진 JTBC]

지난 11월 18~19일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여친(여자친구) 인증’이라면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사진을 게시한 일베 이용자 13명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여친 인증 글 중 수위 높은 사진을 판단해 15명을 특정했고 이 중 1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 2명은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대학생, 회사원 등이었으며 20대 8명, 30대 4명, 40대 1명으로 주로 20~30대 남성으로 드러났다.
 
여자친구 노출 사진 게재, 왜? 
이들은 여자친구 또는 전 여자친구라며 여성의 가슴, 둔부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일베에 올렸다. 일부 게시물에는 여성의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나거나 나체 사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명 모두 실제 여자친구의 사진을 올린 것은 아니었다. 경찰 조사 결과 7명은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자신의 여자친구인 것처럼 재유포했으며 나머지는 여자친구 촬영 사진이었다. 
 
피의자 대부분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일베 내 등급을 상향하기 위해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베' 사이트에 지난달 19일 올라온 문제의 게시물들. 당시 '여친'을 검색한 결과 나타났다. ['일간베스트 저장소' 캡처]

'일베' 사이트에 지난달 19일 올라온 문제의 게시물들. 당시 '여친'을 검색한 결과 나타났다. ['일간베스트 저장소' 캡처]

전문가는 이들이 유달리 낮은 범죄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생활을 자랑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화를 가진 평범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사람일 수 있다”며 “SNS에 익숙한 세대는 아침밥 먹는 것부터 일상을 게시하지 않나. 그런 연장 선상에서 여자친구의 노출 사진을 게시해도 큰 의미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자신이 올린 사진이 추후 여자친구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없었을 것이다. 사생활 노출로 인한 악영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끊이지 않는 일베의 ‘인증’ 문화 
일베의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유포 인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명절을 맞아 한곳에 모인 여성 친척의 몸을 몰래 찍은 ‘사촌 동생 인증’은 일종의 놀이처럼 해마다 행해졌다. 지난 8월에는 ‘박카스 할머니와 성매매했다’는 글과 함께 음란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나체사진을 게시한 A씨(27)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됐다. 현재도 “여친 인증 수사로 인해 사이트가 조용하다”며 불평하는 반응이 나온다.  
 
이들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지인 노출 사진 인증을 이어온 데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 유출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로 법원이 처리한 7207여건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17건으로 8.6%에 불과하다. 대부분 집행유예‧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된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법원이 제출한 성폭력처벌법 관련 1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판을 받은 809명 중 10.5%인 85명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강력처벌 의지 드러내 
이렇다 보니 경찰이 수사 착수를 알리자 일베에는 “불법 촬영물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여자친구는 재미를 위해 쓴 거짓말이고, 사진도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이라고 말하라”는 등 검거되지 않는 방법이 공유됐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다운받은 사진이라고 해도 비동의 유포에 해당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또 ‘게시물을 삭제하면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 게시하는 순간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은 이번 여친 인증 게시글을 모두 캡처해 증거를 수집했으며 타 사이트에서 퍼온 사진 게시자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 대응법 글로 말이 많았던 것 알고 있다”며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친 인증’ 게시글 피의자에 대해 경찰은 강력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일베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게시자의 개별 위반 행위뿐 아니라 이를 방치할 경우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공범 혐의 적용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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