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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합의 또 무산…고 김용균씨 어머니 “어떻게 더 기다리느냐”

올해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여야 정치권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치원 3법은 여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27일 오전으로 논의를 미뤘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 절충을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 협의가 26일 오후 김학용 환노위원장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 환노위 간사가 회동에 참석하며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군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안전보건법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 절충을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 협의가 26일 오후 김학용 환노위원장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 환노위 간사가 회동에 참석하며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군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위험의 외주화법, 또 합의 실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26일 고(故) 김용균 씨의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회의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열었다. 하지만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와 처벌 규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각 계층 의견을 수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공청회나 공개토론 등의 방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사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금 다시 토론회, 공청회 하자는 것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소위는 27일 오전 9시 회의를 다시 연다.
 
소위 회의장 앞에는 고 김용균씨 어머니가 아침 회의 열린 때부터 회의가 끝날 때까지 내내 서서 기다렸다. 합의가 무산돼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자 김씨 어머니는 “불안해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어떻게 더 기다리느냐. 지켜보는 건 지금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 갈 듯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도 당초 예정했던 이날 오전 9시까지는 물론 오후 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교육위 법안소위 회의가 끝난 후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실 법안소위에서 우리가 더 할 얘기 없었다. 7번째 회의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 당 지도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가 끝난 뒤엔 “지난 3개월이면 거의 100일이고, 100일이면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이다. 도대체 국회는 뭐가 되고 있는 거냐”고 말했다.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fast trackㆍ신속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회의 직후 “내일 오전 10시 교육위 전체회의 시작 전까지 바른미래당과 협의해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도 “원내대표 회동 끝나면 당 지도부에 보고 드려서 전향적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채택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12월 임시국회 현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기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12월 임시국회 현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기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스1]

 
새로운 불씨, 운영위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문제가 연말 정국을 가르는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이 제기되자 운영위를 열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불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운영위 소집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임 실장과 조 수석을 상처 내기 위해 한국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운영위 소집 공방전은 산업안전보건법, 유치원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 조율을 위해 24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합의에 실패한 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운영위와 다른 문제를 결부시키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운영위 개최를 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에도 합의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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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