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유치원 3법 내일 결정…하루 더 미룬 국회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유치원 3법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론을 하루 더 미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유치원 3법에 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7일에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돼있어 사실상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룬 셈이다.
 
 앞서 24일 이찬열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오전 9시까지 여야가 유치원 3법에 대한 결론을 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각 당 2명씩 참여하는 6자 협의체를 구성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26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오늘 9시까지 결론을 내줄 것을 당부드렸지만 아직도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안건의 신속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협의를 해주길 바라겠다”고 밝혔다. 내일 오전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겠다는 의미다.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2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유치원 3법 등 12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뉴스1]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2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유치원 3법 등 12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뉴스1]

 
 결론이 하루 더 미뤄지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며 “유치원 사태가 시작된지 100일인데, 100일이면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이다. 내일은 국민들에게 국회가 뭘 하고 있는건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위가 유치원 3법 결정을 최후의 순간까지 미뤘지만 여야 합의에 다다르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핵심 쟁점인 사립유치원의 회계 분리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에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별도 회계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정부 지원금만 감시하고, 학부모가 내는 돈은 학부모 자발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든 학부모든 유치원에 지급되는 돈은 모두 교육비이므로 단일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비는 출처가 어디든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감시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취지다.
 
 결국 유치원 3법은 내일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이찬열 위원장이 예고한대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최대 330일간 논의가 진행되며, 이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 강제로 상정된다. 법안 통과가 1년 가까이 미뤄지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은 원안대로 통과돼 내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성 차별을 막기 위해 국공립대가 여성 교원을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하는 법안,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법안, 사립학교 교원이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