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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주차장에 임대주택…박원순, 노는 땅에 집 짓는다

서울 중랑구 신내동 인근 북부간선도로 위에 덮개를 쌓고, 그 위에 임대주택 1000가구가 조성된다. 용산구에 있는 공실 오피스는 공유주택 200가구로 전환된다. 도심 저층 주거지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현행 7층에서 최고 15층까지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이른바 ‘박원순식 주택공급 방안’이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혁신방안 및 세부계획’을 내놨다. 정부와 공동 발표했던 지난 1·2차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된 2만5000가구에 5만5000가구를 더해 8만 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도표 참조>
 
이번에 제시된 서울시내 8만 가구 공급 방안은 ▶부지 활용(2만5000가구) ▶도심형 주택 공급(3만5000가구) ▶저층 주거지 활성화(1만6000가구)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가구) 등으로 구분된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의 옛 서울의료원 주차장(800가구),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2200가구) 같은 ‘금싸라기 땅’에 공공주택을 짓는 건 서울시 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이다. 중랑·서남 물재생센터 내 유휴부지에도 3220가구의 주택을 짓는다. 강일·장지·방화 버스 차고지와 한강진 주차장 등을 복합화해 22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관악구 금천경찰서 이전부지에는 신혼부부 특화단지(130가구)를,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엔 청년주택(280가구)을 조성한다.
 
서초구 염곡 일대(1300가구)와 도봉구 창동 유휴부지(330가구), 은평구 수색역세권 유휴부지(2170가구), 강서구 군부대(1200가구) 등은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된다. 광운대 역세권부지와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4130가구)는 사전 협상으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과정① 현재.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과정① 현재.

② 인공대지 설치.

② 인공대지 설치.

③ 지역 간 보행 연결.

③ 지역 간 보행 연결.

④ 주택 건설. [그림 서울시]

④ 주택 건설. [그림 서울시]

 
실험적인 시도도 눈길을 끈다.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2만5000㎡의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주택 1000가구와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한다.<조감도 참조> 서울시 관계자는 “고속도로와 건물을 복합 건축한 일본 오사카의 게이트타워, 도로 상부를 활용해 주택을 지은 독일 베를린의 슐랑켄바더 슈트라세를 벤치마크했다”며 “혁신적인 건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와 업무·교육·교통 등을 밀집시키는 ‘직주근접’ 실현을 위해 도심의 상업·준주거지역 규제를 푼다. 상업지역 주거비율은 기존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상향한다. 도심 내 정비사업구역 주거비율도 90%까지 늘리고, 상향분의 50%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내년 3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심 내 임대 5752가구, 분양 1만1058가구를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업무용 빌딩이나 호텔 중 비어있는 공간은 주거 용도로 전환한다. 종로구에 있는 베니키아호텔(지하 3층~지상 18층)은 청년주택(255가구)으로, 용산구의 오피스빌딩 공실의 일부는 1인 주택으로 전환하는 시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저층 주거지 활성화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도 이뤄진다. 소규모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도입하면 층수 완화(7층 이하→15층)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준다. 또 2022년까지 방치된 빈집 1000가구를 시가 매입해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 같은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서울시는 ▶주민 편의 강화 ▶도심형 직주근접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 등 5대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삶의 질 개선’과 ‘미래도시 재창조’ 관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해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 강화 ▶개발이익 환수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을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으로 일시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이뤄간다는 목표를 중단 없이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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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