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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조국 국회 나와라”…문 대통령은 민정수석 때 3번 출석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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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활동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직접 국회에 나와 해명하라는 요구다.
 
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 등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별도로 두 사람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수석이 ‘두들겨 맞으며 가겠다’고 했으니 당당히 운영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라. 사건의 몸통으로 추정되는 조 수석이 출석하지 않는 건 국민과 국회에 대한 기만이자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와 조 수석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의 의견에 동조한다.
 
조 수석은 특감반 사건이 불거진 이후 공개적으로 육성(肉聲)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민정수석실에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기자들과 만나 해명 간담회를 한 정도다.
 
다만 조 수석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맞으면서 가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미국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노래 ‘노 서렌더(No Surrender)’의 링크를 게시했다. 노래 제목처럼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야당의 운영위 출석 요구에 대해 “여야 합의가 우선이다. 합의가 된다면 검토해 보겠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혔다. 그러면서 “박형철 비서관도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다”며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면 정치공세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도 운영위 소집을 정치공세로 규정한다. 24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운영위 소집에 반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수사의 진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운영위를 열어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르겠다”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은 관행에 가깝다. “민정수석이 정치 사안에 개입될 우려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정윤회 문건’으로 불거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끝까지 저지했고, 야당이던 민주당도 출석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예외는 있다. 공교롭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사자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 시절이던 2003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 차례 국회에 출석했다. 청와대를 소관하는 운영위뿐 아니라 대검찰청과 재정경제위 국감에서도 증인석에 섰다.  
 
관행이 깨진 이유는 당시 문제가 됐던 최도술 총무비서관의 수뢰 혐의와 조흥은행 매각 관련 청와대 개입설이 민정수석의 업무와 직결됐기 때문이다. 전해철 의원도 민정수석 시절 국감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한 적이 있다.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지난 10월 국감에서 ‘인사 참사’와 관련해 조 수석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던 야당의 요구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민정수석처럼) 본인 업무와 직접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출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문제가 되는 특감반은 민정수석실에 소속돼 있다. 당연히 조 수석의 업무와 직접 연관된 사안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했던 건 국감 때였다. 이번처럼 개별 건으로 소집된 운영위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전례는 아직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국회의 정식 결정이 없어 조 수석의 국회 출석 여부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지만, 지금처럼 야당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전례가 만들어질 경우 매번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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