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성범죄자나 잡아라”…낙태여성 수사한 경찰에 네티즌 반발

지난해 12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낙태한 여성을 조사하기 전에 가정폭력범이나 성범죄자를 잡아라.”
 

경남청, 낙태수술 진정에 산부인과 다녀간 6명 조사
남편이 '낙태했다' 오해 하면서 가정불화 피해
여성단체 “여성인권 무시해 피해…경찰 사과해야"

최근 경남의 한 경찰서가 산부인과를 다녀간 26명의 여성을 상대로 낙태 여부를 조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한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디 iii****는 ‘가정 폭력범이나 데이트 강간을 잡는 게 (낙태) 예방인데 경찰은 부부 사이, 연인 사이 일이라고 가볍게 여긴다’, 아이디 2bas****는 ‘낙태에 죄를 묻고 싶다면 태아를 만든 남성 DNA를 추적해 동시 처벌하라’, 아이디 dlst****는 ‘남자들 성매매업소 다니는 거나 조사해라’며 경찰의 과잉수사를 비난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지난 9월 해당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증거 수집을 위해 병원에 다녀간 여성 26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11월 영장을 발부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해당 병원을 이용한 26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26명 가운데 6명은 경찰 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20명은 경찰 조사에 불응했다.  
 
문제는 경찰 조사에 응한 여성 1명이 남편에게 ‘낙태를 했다’는 오해를 사면서 가정불화를 겪은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의 남편이 낙태한 것으로 오해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여성에게 산부인과 진료 내용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도 경찰이 여성 인권을 무시해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4일 경남경찰청을 방문해 과잉수사를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피해 여성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경찰의 과잉수사로 여성이 심리적 압박과 피해를 받았다”며 “수사를 중단하고, 피해 여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7월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논란이 일자 경남경찰청은 더는 여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낙태죄라는 처벌규정이 있고, 진정인 접수가 있어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6명의 여성에게 진술을 받은 만큼 나머지 20명의 여성은 조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경남청 수사과 관계자는 “조사한 여성 6명에게 구두로 불입건 수사를 전제로 참고인 조사만 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며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상대로 또 다른 불법 사실 여부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20일에는 한국여성민우회가 성명을 내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 요구가 뜨겁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성을 검토하는 이 시점에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는 데 열을 올리는 경찰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