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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공백에 방위비 분담금 비상걸린 서울

“우리는 전 세계 매우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 매티스 장군은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
 

트럼프 “부자 나라 군대에 보조금”
사실상 한국에 ‘증액’ 선전포고
그동안은 매티스가 완충 역할
주한미군 감축 얘기 또 나올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퇴임하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었다고 밝혀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한국에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주한미군 감축 논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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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다른 나라와 동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상원의원들에게”라면서 “이들은 틀렸다. 나는 (동맹을 좋아하고 고마워)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다수의 동맹국이 군사 보호와 무역 측면에서 미국과의 우정을 이용할 때”라면서 “매티스 장군은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고 고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위터에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한국도 해당 국가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지난 9월 열린 유엔총회 한·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3만 2000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그들(한국)은 아주 부자 나라다. 당신(한국)들은 왜 우리가 내는 비용(방위비)을 배상해주지 않느냐고 한국에 물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동맹국 분담금 문제에서 매티스와 이견이 있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사진 트위터 캡처]

동맹국 분담금 문제에서 매티스와 이견이 있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사진 트위터 캡처]

더욱이 이번 발언은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부터 10차례에 걸쳐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국의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 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두 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  
 
특히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매티스 장관이 사임함에 따라 분담금 협상은 물론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도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 밥 우드워드의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 따르면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큰 돈을 쓸 이유가 있느냐”며 철수를 주장하자 매티스 장관은 “미군 주둔은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막았다고 한다. 
 
 실제 안보 전문가들은 동맹파이자 지한파인 매티스 장관이 떠나며 생길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소신파’ 매티스가 사라질 경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줄이는 카드를 꺼내는 상황이 됐을 때 이를 자신의 소신에 따라 견제할 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훈련 모습. [연합뉴스]

주한미군의 훈련 모습. [연합뉴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시리아 철수 등에 대해 ‘트럼프가 약속(공약)을 지킨다’며 아주 만족해 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미국 대중의 관심을 크게 끌지 않는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아들·딸들을 한국에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내걸면 2020년 재선을 앞두고 아주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홍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 얻어내려는 협상 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인원이나 지위를 변경하려고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당장 주한미군 감축·철수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매티스 장관이 물러난 뒤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한국 정책은 분명히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희·이근평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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