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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측 “김태우 고소 어렵다…명예훼손 성립 안돼”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연합뉴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연합뉴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자신의 인사 청탁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우 대사가 해당 의혹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고 있어 고소장 제출 가능성은 남아있다.
 
우 대사 측 변호인은 25일 "변호사들의 검토 결과, (고소를 해도) 김 수사관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라며 "우 대사께도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태우 수사관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고의로 명예훼손을 하려한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 대사 측 변호인은 김 수사관의 주장이 허위사실인 것은 맞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수사관이 본인의 청와대 특감반 인사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첩보 당시 김 수사관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변호인단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수사관은 2012년 김찬경 당시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대가로 조모 변호사에게 1억2000만원을 제공하고, 조 변호사가 그중 1억원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우 대사에게 건넸다는 첩보 내용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2009년에는 우 대사가 한 사업가로부터 사촌 조카 채용을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돌려줬다는 첩보 내용도 폭로했다.
 
우 대사 측은 김 수사관의 첩보가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폭로로 인한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보았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김 수사관에 대한 고소가 불발된다면, 우 대사를 둘러싼 이른바 '1000만원 인사 청탁'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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